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수입자유화율을 현행 69.9%에서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중 8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교섭을 시작키로 했다.
또 89년 현재 12.7%인 관세율을 94년까지 7.9%로 낮추어 선진국수준에
접근시키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했다.
이밖에 군 안기부 경찰 공보등 비경제분야 주재관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재외공관 주재관제도를 경제외교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퇴직
공무원 기업인 변호사등 민간전문가와 국제기구 근무자를 대외교섭인력
으로 활용키로했다.
정부는 3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신경제계획위원회(위원장 김영태경
제기획원차관 박영철금융연구원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5개년계
획 "대외통상및 국제화부문"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6년까지 OECD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94년이후 서비스 금융 자본거래분야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94년5월까지 기존의 산업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또 94년중에 수입추천기관축소등 무역관련절차의 개선을 추진하고
기술도입추진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관세빕등 지적재산관련 7개법을
개정하는 한편 비자발급절차간소화등 내.외국간 인적이동규제를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