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업종별 직능별로 난립되어 있는 각종 협회 단체 조합등
이 경영의 대부분을 회원사 회비에 의존하며 대관로비창구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기업부담경감및 사정차원에서 이의 통폐합및
정비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각종 협회 단체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회원사에 부담이 되는 요인은 없는지 [위인
설관식으로 구성된 단체는 아닌지 [대관청로비및 검은돈 전달창구로
활용되지는 않는지등을 파악한뒤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체가입이 불가피한 각종 협회 단체
,특히 업종별 경제단체가 너무많아 회부부담 업무의 번거로움등 부작용
이 많다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관련 한 관계자도 "업종별 직능별 협회등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
가 회원사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제품가격인상등 업계이익을 위해 대관
청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그러나 "협회 단체의 대부분이 기업등 회원사 스스로
필요에의해 설립된 형식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강제로 해체를 지시할수
는 없으며 업계에 필수적인 건전한 단체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와는 아예 디화창구에서 제외하
거나 사정차원에서 뇌물공여등의 혐의가 있는 단체에대해 조사를 벌
이는 방법등을 통해 난립한 협회 조합등의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에는 섬유 전자 철강 화학등 산업별로 관련
협회등 단체가 지나치게 많아 1개기업이 4~5개의 유사협회나 조합에
가입해야하며 이에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또 최근 말썽을 빚고있는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스롯트머신협회
를 대관로비창구로 활용해온것처럼 많은 협회나 단체가 공무원 정치
인등에 대한 로비활동을 하며 검은돈을 주고받는 일을 맡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