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물결치는 이 시기에 4.19민주혁명의 주역중 한사람인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5.16의 주역인 여당대표와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형용하
기 어려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개혁은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요청이 되었다.
참된 개혁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를 청산하는 데서 비롯돼야 한다
이를위해 성역없는 과거청산과 사정주체 자체의 깨끗함,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개혁목표와 방향의 올바른 설정등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부정 당사자는 물론 권력핵심에 있던 책임자들이 청산대상에 포함
돼야 하고 전직대통령들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각계각층의 지도층이 참여하는
`범국민개혁추진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참된 개혁을 위해 국회는 과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6공비리조사특위''를 즉각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
6공에서 저질러진 권력형 특혜, 의혹 비리사건뿐 아니라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경제 사회 교육 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엄단해야 한다.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올바른 문제해결을 서둘러야한다.
아울러 4.19혁명에 대한 역사적 재정립을 해야한다.
4.19혁명의 위상복원의 일환으로 교과서에 4.19민주혁명으로 수록하고 여
의도광장을 4.19민주광장으로 개칭할 것을 제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조속히 실시, 현재의 위헌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김영삼정부의 개혁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정부가 참된 개혁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모든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비판적인 개혁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개혁이 과연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기준
과 원칙은 제대로 서 있는지,비리의 처벌에 관한 형평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국민탄압 수단으로 악용됐던 모든 비민주악법들을 개
폐해야 한다.
정보정치의 제도적 청산을 위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이 개폐돼야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정치관계법특위를 경제 사회관계 개혁입법도 함께 다룰
수 있는 개혁입법특별위로 확대개편할 것을 제의한다.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정치를 위해 선거법정치자금법 정당법등을 개정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해 그 기준에 따라 재산을 재공개해야 하며 엄격한 실
사를 통해 드러나는 부정축재는 법적 처벌과 함께 국고환수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못지않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경제개혁이다.
이제 경제구조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더이상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
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자율과 자유로운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경제로 대대적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우선 *금융실명제 즉각실시 *한국은행독립 *기업의 문어발식확장을 막기위
한 기업전문화촉진법 제정 *과학기술 및 정보분야에 대한투자확대 *중소기
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육성책의 실시를 촉구한다.
김영삼정부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지침''
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김영삼정부가 제시한 신농정정책은 농어촌회생을 위한 개혁정치이 아니다.
새정부가 지난 92년부터 오는 2천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인 농어
촌구조개선사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정부는 쌀시장 사수를 위해 국제적 연대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
을 촉구한다.
남북한간 식량 직교역을 과감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교육계 비리는 인간교육의 부재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풍토에서
더욱 심화된 것이다.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기계만을 양산하는 지금의 교육풍토가 계속되는 한
고질적인 교육부정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개혁을 위해 *대학의 전일제수업제도 도입 *채점공개제도 도입 *전교
조교사 전원복직등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세계적인 긴장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추진해 왔다.
북한은 핵문제를 민족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되며 한반도 비핵
화선언 기본정신을 충실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민족 평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휴전선지역의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
을 제의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썩고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다.
대입부정과 군인사비리,금융계및 율곡사업비리등 우리사회의 총체적 비리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관여치 않고선 일어날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갖고있다.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21세기를 준비하고 선진 민주 복지통일국가를 지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개혁의 첫단추를 꿰고 있는데 불과하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며 뼈아픈 각성속에서 미래
를 위한 창조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혁의 주체는 어느 일개인일 수 없다.
여야정치권과 국민모두가 함께 주체로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