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중국 - 대만간 실용주의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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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이래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두 중국인 국가의 상호정책은
냉전시대의 긴장관계를 반영,대결로 일관돼 왔다.
중국의 대대만정책은 "무력에 의한 해방"이었으며 대만측의 입장은
"접촉.교섭.타협"을 일체 않는다는 3불정책이었다.
이러한 대결정책은 80년대 중반이후 전개된 냉전청산이란
시대정신이삼투되면서 무력해방노선은 "3통정책"으로,3불정책은
이등휘총리의 민주화개혁과 맞물린 대외 유연노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해협의 격랑이 평화무드로 바뀌게한 전환의 축은 말할것도 없이 대만의
경제발전과 중국의 시장경제도입이며 이것이 양측의 이해를 접합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간의 인적 물적교류는 활발히 전개돼왔다.
대만기업의 대중투자는 3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본토를 방문하는
대만인은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대만의 대중국 교역은 홍콩경유의 간접방식이긴 하지만 87년 12억달러였던
것이 92년엔 63억달러로 급증했다. 중국측 입장에서 보면 대만은 미국에
다음가는 무역상대국으로 결코 무시 할수 없는 현실적 존재인 셈이다.
이러한 해협간의 교류와 여기서 파생하는 경제적비중이 중.대관계에
미친것은 현실이 정치를 선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에 선행하는 현실이 전후 처음으로 양국간의 고위회담을
성사시켰으며 이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관계추진방식에도 하나의
교훈이 된다.
싱가포르에서 양국대표는 2일간의 회담을 끝내고 협상의
정례화,우편물보상,상호공증문서 처리등에 관한 4개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히 민간레벨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중국식 실용주의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사실 최근 수년간 인적교류가 늘어나 결혼 양자입양 유산상속에 관한
인가절차를 신속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고돼왔다.
대만측의 투자보장과 직항로 개설요구는 대만을 정치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측의 입장과 상충된다.
외국자본인정은 일국이체제와 저촉되며 직항로개설의 경우 항공기의
기국주의인정도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이번 합의의 의미는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간의
협력이라는데 주목을 끈다. 이번중.대회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점은
남북협상에서도 허황한 정치구호를 배제하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냉전시대의 긴장관계를 반영,대결로 일관돼 왔다.
중국의 대대만정책은 "무력에 의한 해방"이었으며 대만측의 입장은
"접촉.교섭.타협"을 일체 않는다는 3불정책이었다.
이러한 대결정책은 80년대 중반이후 전개된 냉전청산이란
시대정신이삼투되면서 무력해방노선은 "3통정책"으로,3불정책은
이등휘총리의 민주화개혁과 맞물린 대외 유연노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해협의 격랑이 평화무드로 바뀌게한 전환의 축은 말할것도 없이 대만의
경제발전과 중국의 시장경제도입이며 이것이 양측의 이해를 접합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간의 인적 물적교류는 활발히 전개돼왔다.
대만기업의 대중투자는 3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본토를 방문하는
대만인은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대만의 대중국 교역은 홍콩경유의 간접방식이긴 하지만 87년 12억달러였던
것이 92년엔 63억달러로 급증했다. 중국측 입장에서 보면 대만은 미국에
다음가는 무역상대국으로 결코 무시 할수 없는 현실적 존재인 셈이다.
이러한 해협간의 교류와 여기서 파생하는 경제적비중이 중.대관계에
미친것은 현실이 정치를 선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에 선행하는 현실이 전후 처음으로 양국간의 고위회담을
성사시켰으며 이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관계추진방식에도 하나의
교훈이 된다.
싱가포르에서 양국대표는 2일간의 회담을 끝내고 협상의
정례화,우편물보상,상호공증문서 처리등에 관한 4개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히 민간레벨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중국식 실용주의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사실 최근 수년간 인적교류가 늘어나 결혼 양자입양 유산상속에 관한
인가절차를 신속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고돼왔다.
대만측의 투자보장과 직항로 개설요구는 대만을 정치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측의 입장과 상충된다.
외국자본인정은 일국이체제와 저촉되며 직항로개설의 경우 항공기의
기국주의인정도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이번 합의의 의미는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간의
협력이라는데 주목을 끈다. 이번중.대회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점은
남북협상에서도 허황한 정치구호를 배제하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