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특별법'제정 추진...조사특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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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마포당사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위원장 김원
기최고위원)첫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광주특위를 재가동,광주
시민의 명예회복과 희생자배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회의에서 지난 90년7월 통과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
에 관한 법률"이 야당과 협의없이 날치기 통과된데다 광주문제에 도움이 되
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가칭)"5.18광주의거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
한 법률안"은 금전적 보상위주인 기본법보다 명예회복에 비중을 두게될 것
으로 보인다.
이 특위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관련책임자 처벌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5.18기념사업등에 중점을 둘 예정
이다.
기최고위원)첫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광주특위를 재가동,광주
시민의 명예회복과 희생자배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회의에서 지난 90년7월 통과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
에 관한 법률"이 야당과 협의없이 날치기 통과된데다 광주문제에 도움이 되
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가칭)"5.18광주의거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
한 법률안"은 금전적 보상위주인 기본법보다 명예회복에 비중을 두게될 것
으로 보인다.
이 특위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관련책임자 처벌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5.18기념사업등에 중점을 둘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