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러시아등 "북방국가"로 분류됐던 나라들에 대한 투자한도제한
을 폐지,일반국가들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홍순영외무부차관을 주재로 외무부에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등이 적극 노력하
는등 다른 우방국들과 차별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 정책에 따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등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
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88년부터 북방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총리령으로 규정하고,경제기획
원의 시행세칙으로 제한,2백만달러이상의 투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가 지
난 해 이를 5백만달러로 상향조정했으며,이번에 다시 다른 일반국과 같은
1천만달러로 올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관계부터들은 이 회의에
서 장기적으로 이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보
다는 기존의 규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과 기업들의 무분별한 경쟁
을 자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북방국가 교류협력지침은 당분
간 유지키로 했다.
또 여행 제한도 러시아를 수교특정국에서 일반수교국으로 전환하는등 완화
하고,교통부,안기부등의 반대에 따라 중국,캄보디아,라오스,쿠바등만 당분
간 특정국가로 제한하되 중국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
로 했다.
이 관계자는 북방국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생길 부작용과 관련한 부
처별 대처방안과 중국에 대한 여행제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및 일정을 마
련,이달 말 다시 회의를 열어 확정,발표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