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인상 8개월만에 또 `들먹'...교통부선 수수방관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요금이 연초에 일제히 오른 데 이어 택시
요금이 지난해 6월 12.96%(중형) 오른지 8개월만에 또 들먹거리고 있다.
행정당국은 그러나 업계의 거듭된 인상요구에 대해 실제 운송원가 등을
산정하는 잣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업계의 자제만을 호소하고 있
어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업계 대표들은 지난 8일 노건일 장관을 만나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요금인상을 요구했으며 버스업계도 13일 올
하반기에 요금을 다시 올려주도록 건의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은 또 지난해 11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조사한 연
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요금수준으로는 중형택시의 경우 대당 하루 평균
2만2천3백60원의 적자가 난다고 주장했다.
교통부는 이에 대해 업계의 주장을 재평가한 결과 1대당 하루 3백62원
꼴의 적자요인이 있다고 보고 요금인상을 검토했으나 업계의 서비스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상시행은 일단 보류했다.
교통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개혁 없이 요금만 거푸 올려주는 정책은 이
제 더이상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며 "택시사업 면허 개방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검토하되 이의 출발점으로 과학적인 요금산정방식부터 확립하
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