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적재산권보호단체인 미국제지적재산권협회(IIPA)는 12일(현지시간)올해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연례심사에서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미정부에 건의했다.

IIPA는 이날 USTR(미무역대표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중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미흡으로 미업계가 입은 피해는 <>영화
2천만달러<>레코드음반 6천6백만달러<>컴퓨터프로그램
3억1천5백만달러<>서적 1천5백만달러등 모두 4억1천6백만달러에 달한다고
지적,이같이 건의했다.

IIPA는 또 한국이 <>저작권법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있으며<>기업들의 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지 않고있는등 지적재산권보호에 미흡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IPA는 한국이외에 지난해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던 대만과 태국을
비롯,이탈리아 폴란드 필리핀 터키등도 오는4월말 심사에서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도 브라질등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러시아 스페인등 11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들 28개국의
지적재산권보호미흡으로 미업계가 입은 피해는 지난해중 46억달러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IIPA는 소프트웨어협회 영화협회 레코드협회등 8개지적재산권관련협회가
가입해있는 미최대의 지적재산권보호단체로 미행정부의 연례심사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USTR는 오는 4월30일 그동안 접수된 미업계의 건의서를 종합
검토,우선협상국을 지정한다.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면 30일이후부터
협상을 개시하고 6개월이내에 만족할만한 협상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한단계 높게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