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주택경기에 가장 큰 영향 ..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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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축규제이며 그 다음은 총
통화량 국민소득등의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개발연구원의 "주택부문에대한 정부개입효과분석"에 따르면
주택경기선행지표인 주택건축허가면적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정책인
주택건축규제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지난91년 4.4분기의
주택건축허가규제로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약2%포인트 줄어든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71년부터 90년까지의 분기별 주택관련 통계를 분석했을때
우리나라의 주택건축 허가면적은 총통화량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3분기이후 0.17%포인트증가하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소득이 1%증가할 경우에는 동일 시점에서 주택건축허가면적이
0.5%포인트 늘어난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건축규제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정책은 시장을 불안하게
할수 있으므로 정책수단으로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량이 3분기의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운용시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량 국민소득등의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개발연구원의 "주택부문에대한 정부개입효과분석"에 따르면
주택경기선행지표인 주택건축허가면적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정책인
주택건축규제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지난91년 4.4분기의
주택건축허가규제로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약2%포인트 줄어든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71년부터 90년까지의 분기별 주택관련 통계를 분석했을때
우리나라의 주택건축 허가면적은 총통화량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3분기이후 0.17%포인트증가하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소득이 1%증가할 경우에는 동일 시점에서 주택건축허가면적이
0.5%포인트 늘어난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건축규제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정책은 시장을 불안하게
할수 있으므로 정책수단으로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량이 3분기의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운용시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