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묶인 유휴토지 토초세부과는 잘못"...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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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사정으로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토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6일 도시계획에 묶여
소유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바람에 토초세를 물게된 최광학씨등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속칭 `신트리마을'' 주민 13명이 양천세무서를 상
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
무서측은 최씨등에게 부과한 토초세 2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
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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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앙아 핵심국 우즈베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고속철의 우크라이나 공급 계약이 체결된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달리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원 부국인 우크라이나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 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며 "한국기업이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기반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 협상 의정서가 서명됐고, 우즈베키스탄의 남은 WTO 가입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돼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6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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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커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로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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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징조?"…경포해수욕장 백사장 '죽은 멸치떼' 발칵
최근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 백사장으로 밀려 나와 죽은 멸치 떼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진을 비롯한 재해의 전조가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해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하며 단지 고등어와 같은 상위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멸치들이 해변으로 몰리며 죽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포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는 해변으로 파도에 밀려 나와 길게 띠를 이룬 채 죽은 멸치 떼가 목격됐다. 경포해수욕장에서는 2∼3일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일각에선 지진 등의 전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지만, 여름철 동해안에서는 거의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전문가들은 고등어와 같은 상위 포식자들에게 쫓긴 멸치 떼가 해변으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또 냉수대 영향으로 급격한 수온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며, 지진 관련 등의 추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과거 강릉과 양양, 고성 등에서는 한낮 해변으로 엄청난 양의 멸치 떼가 밀려 나오면 주민들이 맨손으로 주워 담거나 반두와 뜰채 등을 들고나와 잡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단 이번 멸치 떼 출현은 주로 밤에 나타나 낮에는 썩어 있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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