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수 없는 개방화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분야는 금융산업이다. 오랫동안 관치금융과 외국에의 보호장벽속에서
우물안개구리식 경영이 체질화되다시피 된 우리나라금융산업으로서는
합리화된 경영구조,첨단적인 금융기법및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선진국금융기업들과의 경쟁에 위기의식을 느낄수 밖에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있을때 마다강조돼온 것이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금융계에 의한 대응을 보면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쟁력강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되도록 개방속도를
늦춰주기만 바라면서 군소은행의 난립을 통한 시장의 영세적분할과 경쟁의
완화에 골몰해온 인상을 남길 정도다. 이런 때에 김명호은행감독원장이
은행의 경쟁력강화책으로 은행대형화를 통한 겸업은행화 또는 중소규모의
지역은행화와 불실여신의 조속한 정리등을 강조한것은 금후의
금융행정궤도와 은행감독의 강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어
주목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업의 대형화에는 동업종간합병이 있고
이업종간합병이 있다. 또 경영위기에 봉착한 금융기관을 흡수통합하는
구제합병이 있는데 그 어느것이든 개방.국제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해 필요한 금융구조개편의 일환인 것이다.

대형화를 위한 합병에 있어선 동업종간의 케이스 보다도 오히려 상이한
조직과 업무영역을 지닌것으로 해서 상호보완성이 있는 이업종간케이스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은행과 은행간도 좋지만 은행과 보험회사,은행과 증권사간의 합병도
권장될만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금융의 겸업화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병은 1대형화와 공정거래법과의 조화문제 2구제합병의
경우에는 BIS규제에 위반되거나 피흡수은행의 불량채권을 안음으로써
흡수은행의 경영체질 악화를 초래하는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그 대책이
연구돼야 한다.

한편 불실여신으로 생긴 불실채권은 빨리 정리될수록 좋다. 거의 모든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규모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는데 그
정리방법도 문제이지만 이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경우 은행의 경영합리화나 경쟁력강화는 공전될 뿐이라는데 있다.

그점에서 획기적인 불량채권정리책이 나오기를 촉구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