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등 현직 경찰관 5명을 불법감금혐의로 고발했던 광주지법 목
포지원 방희선판사와 정용상판사는 20일 최근 단행된 법관인사에서 대
법원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인사를 했다고 주장,헌법소원등을 통해 권리
회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판사는 "수도권지역에서 4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2년
근무를 마치면 서울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라며 "지난6월 경찰서장등을
고발한 사건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돼 목포근무 1년6개월만에 광주와
대구로 부당인사조치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