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군특례보충역 산업현장 활용제도가 건설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치 않아 채용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특례보충역의 특례업체
의무종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줄 것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국방부및 병무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특례보충역의
의무종사기간이 현역과 방위소집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으로 돼 있어 방위복무기간 18개월의 3.3배,현역복무기간 30개월의 배나
돼 해당기술보유자가 특례보충역으로의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특히 "건설업은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이른바 대표적인
3D산업으로 인식돼 건설관련 기술인력의 특례보충역 편입희망자가 적어
특례보충역의 모집및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의무종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의 경우 특례보충역이 일반건설업계는 64개 업체에 1천3백3명이
배정됐으나 지난달말 현재 13개사 27명(2.07%)밖에 채용이 안됐으며
전문건설업계는 8개 업체에 1백44명이 배정됐으나 채용인원이 4개사 13명에
그치는등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건설협회는 또 "현행 특례업체의 채용상한인원 배정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모두 동일비율(현역 1명대 방위 10명)로 책정돼 있으나
일반건설업은 전반적인 기술지도및 현장관리능력을 보유한 기술사 기사등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며"특례보충역 상한인원 배정때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많은 현역입영대상자를 확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건설협회는 대부분의 업체가 매년 11월께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
만큼 직원정기채용때 특례보충역도 모집 채용할 수 있도록 특례업체선정및
채용상한인원배정을 매년 10월 이전에 결정해줄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