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통상정책의 최우선과제는 G7(선진7개국)회의를 통해 일본엔화의
평가절상압력을 가하는데 두어져야 한다고 프레드 버그스텐박사
(미국제경제연구소장)가 23일 주장했다.
버그스텐박사는 이날 미하원 세입위국제무역소위가 개최한 "미국의
무역현황및 전망"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주요선진국가운데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본엔화가
25%정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국내경제회복을 위해 금리인하정책을 실시,엔화를 점점
절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금리인하정책을 중단하고 과감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해 국내경기의 회복을 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버그스텐박사는 지난해 미국의 국제수지가 개선된것은 미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이 줄어든게 가장 커다란 요인이었다고 지적,미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미국의 무역수지는 국내경기회복으로 수입이 다시 늘어나고
해외경기의 침체로 수출은 제자리를 유지,지난해보다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버그스텐박사의 청문회증언내용을 요약한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및 경상수지적자는 10년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걸프전으로 동맹국에서 받은 전쟁분담금을 제외하고는 경상적자는
5백10억달러(GNP의 1%미만)에 지나지 않았다. 87년 경상적자가
1천억달러(GNP의 2.5%)에 비하면 대단한 개선을 보인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상적자의 개선이 미기업의 수출경쟁력회복을
의미한다거나 앞으로 계속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에는
회의적이다.
경상적자감소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경기침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국제경제연구소의 계량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우
장기적인 정상수준에서 1%떨어질때마다 미국의 수입은 연간 1백50억달러가
감소한다.
따라서 지난해중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7%를 기록,장기적인
성장률 2.5%에 비해 3%포인트이상이 떨어져 여기에서만 5백억달러의
감소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또 이 계량모델에 따르면 외국의 경제성장률이 장기성장률에서
1%감소할때마다 미국의 수출은 연간 1백20억달러가 떨어진다. 지난해중
세계경기의 침체가 미국의 수출을 1백50억달러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국및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미국의 경상수지는
3백50억달러(지난해 경상적자감소분의 80%)가 개선됐다고 볼수있다.
92년 미국의 무역수지를 전망하는데는 국내외의 경제성장률과 환율효과를
고려해야한다. 올해는 경제가 1.5 2%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입은 지난해보다 3백 4백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외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지속,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90년의 달러약세가 올해는 수출과 수입에 모두 영향을 미쳐
무역수지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올해의 무역및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될
전망은 없다. 막대한 재정적자로 재정정책의 한계를 갖고있고 금융시장의
취약한 구조로 금융정책 역시 제약을 안고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추구해야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일본엔화의 저평가이다. 현재
일본엔화는 지난87년말에 비해 10%가 절하됐다. 그동안 일본의
물가상승률과 생산성증가율을 감안하면 엔화는 25%정도 절상돼야한다.
현재의 달러당 1백30 1백35엔에서 달러당 1백엔수준으로 절상돼야 공정한
환율이 된다.
환율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무역및 경상흑자가
지난해중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85 87년중 엔화의
절상으로 일본의 무역흑자는 급격히 감소,86년 GNP의 5%수준에서 90년에는
1%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경상흑자가 4백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는 이같은 흑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에서 이같은 무역흑자국은 일본 밖에 없다.
따라서 미통상정책의 최우선과제는 G7과 협력,85년 플라자협정과 같은
협정을 체결해 엔화가 모든 통화에 대해 절상되도록 하는데 두어져야한다.
또 일본이 엔화약세를 부추기는 금리인하정책을 중단하고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국내경기침체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개인적으로는 88종합무역법의 경쟁환율조항에 의해 미재무부가 이러한
불균형환율의 시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