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는 큰 이슈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슈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민주화이다.
다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지 아니할 뿐이다. 그것은 여러
각도의 비판이 없지 아니한대로 그간에 그나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적어도 고문으로 죽는 사람의 이야기는 없어졌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신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지금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은
민주화의 결과,또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경제 물가 부패 치안등의
문제는 어느정도는 그것이 정통성이 없는 강권 정치의 소산이었다 하더라도
정부권력의 위축에 따르는 힘의 공백에서 일어나는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강력한 권력에 대하여 향수를 느끼는 사람이
생기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래도
민주화에 있을 것이다. 사실 민주화로 생겨나는 문제는 민주화의 더 큰
진전에 의하여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는 두가지로 생각되어야한다. 하나는 모든 부당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는 민주적 제도의 건설을 뜻한다.
민주화된다고 하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아직도 근대적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초창기에 있다고 할수밖에 없는데 건설 도중에 풀어나가야할 문제와 과제가
어디 한두가지이겠는가. 이러한 일들은 간단하게는 힘으로 밀어붙여
풀어나갈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참다운 의미에서 정당하고
항구적인 해결책이 아닌것은 우리의 짧은 국가 건설의 경험에서 이미 배운
것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인민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문제란 사회 성원의 이해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일과 보다
사람다운 삶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이룩하여야할 과업을 이루는 것을말한다.
이러한 일들을 무정형의 인민의 힘으로만 해낸다는 것은 무리이다.
민주화는 이힘이 상실되지 않게 하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낼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의 민주화가 어설픈 것은 보다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 자유로워지지 아니한 데에도 기인하지만 민주제도의
수립을 등한시한데에 기인한다.
정치 경제,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갈등 해소와 발전을 조정하여야 할
제도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데,생각할 것은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행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압력과 이성적
문화,입법부의 관심과 현실적 사고,행정부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수용적
자세-이러한 것들이 서로 어울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민주화의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민주화의 과정은
대중적 열기와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질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 5년전의 민주화 열기가
없어진것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의 과제는 조금 더
실무적이다. 비민주적 세력의 관성이 아직도 커다랗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대중적 압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참으로 필요한 것은 민주적 정열과 국가 사회를 향한 헌신을 굳게
지니면서 철저하게 제도적 현실주의를 실천할수 있는 정치세력의 형성이다.
이것은 입법부에서 시작되는 세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할때 어떠한 세력이
그러한 세력이 될수있는가를 딱히 가려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세력과 업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는
새로운 종류의 민주화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그것은 반드시 옛날의
역할에 의하여 맡아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즉 선거의
타락이나 정치허무주의 등과는 다른 의미에서,오늘의 상황은 혼미상태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 혼미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것이
정계개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맡을 세력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여도 좋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렇다면 더러 이야기 되듯이 이번 선거는 새로운 정치의 장에 건설적
구성원이 될수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말이 된다. 즉 인물본위가
될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인물의 기준은 앞에 비친 바 역사적 과제의
관점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또 그것은 도덕적 관점에서의 기준이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을 간단한 선전 유인물,몇번의 선거 연설,흘러다니는
소문쯤으로 가려낼 도리가 있는가. 인물본위의 선거가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선거법과 대중매체는 자기의 선거구에서 인물을 가려내는데
별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나 저러나 그것은 지난한 일이다. 의지할
것은 역설적으로 인물들의 소속 단체들이다. 소속단체의 행적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단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새로운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를 궁리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