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도입한 공공차관은 작년말 현재 4백60건, 2백52억8천9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공공차관 도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무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공공차관은 지난 59년 AID(미국제
개발청)차관 도입을 시작으로 작년말 현재(협약액기준) 4백60건, 2백52억
8천9백만달러에 달했다.
이중 인출된 금액은 2백13억6천2백만달러이며 상환액은 1백28억6천9백만
달러를 기록, 잔액이 84억9천3백만달로 나타났다.
주요차관 도입선을 보면 IBRD(세계은행)가 1백5건에 75억2천1백만달러에
달해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으며 OECF(해외
경제협력기금) 등을 통해 일본에서 1백9건 63억1천5백만달러를 도입하여
25.0%를 점유했다.
또 미국에서 99건 52억5천9백만달러로 20.8%,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
77건 23억4천2백만달러로 9.3%를 차지했다.
이밖에 유럽및 기타지역에서는 70건 38억5천2백만달러로 전체의 1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차관은 지난 88년 ADB차관을 졸업했고 OECF차관도
지난 90년 도입이 완료됐고 세계은행차관은 오는 95년 졸업할 계획으로
있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공공차관 잔액은 지난 87년말 1백13억3천만달러에 달했으나 그후 계속
감소하여 91년말에는 84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공공차관잔액의 비중은 87년말의
31.9%, 88년말 33.2%에서 91년말에는 21.7%로 낮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차관을 도입하여 에너지개발에 40건, 61억2천5백만달러
(전체의 24.2%)를 사용했으며 교통.통신사업에 91건, 54억4천8백만달러
(21.5%), 금융전대 사업에 70건, 32억2천만달러(12.73%)를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에 53건, 25억4백만달러(9.9%),
<>상하수도 시설개선에 45건, 14억9천4백만달러(5.91%), <>도시 및
지역개발에 30건, 13억6천9백만달러(5.41%), <>제조업시설확충에 46건,
13억4천9백만달러(5.33%), <>과학기술 및 교육에 38건, 12억5천2백만달러
(4.95%), <>다목적댐건설에 18건, 11억6천5백만달러(2.86%), <>보건 및
인구사업에 18건, 6억3천9백만달러(2.5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