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화해와 불가침을 보장하는데 있어 본질문제인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이 26일의 남북한대표 접촉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91년은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해로 기록될것같다.
북한은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에게 핵재처리및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치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뿐아니라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겠다고 했다.
북한은 또한 이미 핵안전협정서명계획을 IAEA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는 노태우대통령의 "12.18핵불재선언"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뜻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북한측의 믿음이 핵문제협의의 대상이
미국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어 우리민족끼리 협의하겠다는
태도로 변화시킨것이라 풀이할수있다.
남북한의 모든 난제는 상호간의 불신에서 비롯된다. 다만 북한이
핵안전협정서명과 핵사찰은 북한과 IAEA간의 문제로 남한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최소한의 "자주성"을 견지하려는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같이 북한이 종래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안 채택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이념보다는 실리추구를
앞세우고 있다는 변화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대미.일관계의
정상화문제만해도 남한의 협조와 지원을 통한 방법이 북한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온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할것 같다. 이는
"12.13남북합의서"정신에도 기본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다만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점은 지난24일
북한로동당중앙위원회 제6기19차전원회의가 "12.13남북합의서"를 정식
승인함과 동시에 김정일을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는 사실과
관련,그의 위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