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이쑤시개 완구 도토리
실내화 당면 라디오 면제장갑등 20여개 농.공산품에 대해 국내산업피해
구제 차원에서 조정관세부과를 검토중이다.
19일 상공부당국자는 "중국의 농산물및 일부저가공산품들이 최근들어
무차별적으로 대량 수입돼 국내 농가와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위태롭게하고 있다"고 지적,양국간에 현재 논의되고있는 중국의 차별관세
시정문제와는 별개로 이같은 방안이 관계부처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그러나 조정관세는 동일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돼
자칫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관세부과대상선정은 대중국 수입비중이 70 90%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확정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이봉서상공부장관은 APEC(아태경제각료회의)기간중인 지난 13일
이람청중국대외무역부장과 가진 양국통상장관회담에서 섬유류 완구
라디오등 일부 저가공산품의 소나기식 수출을 중국이 자제해줄것을
요청한바 있다.
상공부가 현재 조정관세부과대상으로 꼽고있는 품목은 은행 감(건조)
당면 도토리 이쑤시개 고사리 목제의 부채 기타목제품 대나무바구니
발(식물성재료) 면제작업용장갑 "기타장갑 "손수건 기타신발 실내화
지팡이겸용우산 인조의 꽃 라디오 동물모형직물제완구 "금속제완구
배드민턴공 비및 브러시등 22개 품목이다.
그러나 이들품목가운데 수입규모 또는 수출증가율이 아주 낮거나
대중국수입비중이 높지않은 일부품목의경우 재무부와의 최종협의과정에서
조정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인다.
조정관세 부과가 최종결정되면 해당품목의 관세는 현행세율을
포함,최고1백%범위내에서 고율로 재조정된다.
올들어 9월말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교역은
수출(간접수출포함)16억4천만달러,수입24억5천4백만달러등으로
8억1천4백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이 우리나라상품에 대해 차별관세를 적용하고있는 문제가 현재
양국간의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있고 이같은 문제해결을위해
양국통상실무자들이 늦어도 내달초 서울에서 회담을 열기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