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중인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11일 한반도의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소련등 주요강대국이 협력하도록
촉구했다.
베이커 장관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간의 대화를 지원하는 신뢰구축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이 해관계를 가진 이들 4개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의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국, 일본, 중국, 소련과 남.북한간의 협력을 위한
기회, 즉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공동 안보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남북간의 협상에서 도출된
성과를 보장할수 있는 기회등을 모 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문제를 일본 지도자들과 논의했으며 곧 있을 한국및
중국 방 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고위 관리는 앞서 소련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제안이
언급됐을지 모르 나 중국측에는 이 제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개별적인 문제에 관해 주요 강국들이 협력을 하자는 구상은 부시 행정부가
갖고있는 냉전 이후 시대의 국제관계 개념중 핵심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베이커 장관은 이 연설에서 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두가지 주요한
목표로 일본이 국제 문제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한반도의 핵
확산을 방지하 는 것을 들면서 "한반도에서의 실제적인 핵확산 위협이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제1 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 한반도의 핵
무기 경쟁을 막기위해 미,일,중,소등 주 요 강대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베이커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 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 조약에 명시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의무를 계속 준수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의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 밝혔다.
또다른 국무부 관리는 이와 관련, "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핵 안전
장치를 넘어서 핵물질 재처리 문제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어 미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반도에서의 핵군비경쟁을 방지할 유일하고 확고한
보장책은 서울과 평양 측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떠한
핵물질도 생산 또는 획득하지 않는다는 신뢰할 수 있는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장관은 한편 일본이 세계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국제적인
외교역할을 확 대하는데 수동적이기 보다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현 세계체제하에서 "중요한 수혜국"이라고 지적하고 세계
체제의 발전을 위해 일본이 지도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과거 `달러 외교'' 와 유사한 일본의 ''수표 외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장관은 일본의 지도적 역할은 단지 경제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구축, 인권존중,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 세계적인
도전이 되고 있는 환 경, 마약, 난민 문제에의 대처 등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베이커장관은 국제 문제 연구소 연설에 앞서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 총리,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외상,
와타나베 고우조(도부항삼) 통산상과 회 담을 갖고 한반도의 긴장문제를
비롯,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회담과 미-일 무역 불균 형 문제등을 논의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 야심을 포기하도록
미,일,중,소등 주요 강대국이 설득하자는 제안에 대한 일본측의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양국 지도자들이 한국 문제에 대해 "매우
유사한 시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베이커 장관은 와타나베 외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심각한
문제''라 고 지적하고 " 한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소련에도 호소,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중지하도록 설득해 나가지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외상도 이에대해 " 북한의 핵 개발은 일본에게도 큰
위협"이라고 말하 고 " 일 북한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도 타협하지않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 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외무성관리는 베이커장관이 일본측에 대해
핵무기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중국이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베이커장관은 또 와타나베 외상과의 회담에서 조지 부시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이 지연되고 있는데 언급, 아시아지도자들을 실망시킨
방문계획연기는 유감스러운 일이 라면서 부시대통령의 방문일정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경쟁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소련등 주요강대국이 협력하도록
촉구했다.
베이커 장관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간의 대화를 지원하는 신뢰구축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이 해관계를 가진 이들 4개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의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국, 일본, 중국, 소련과 남.북한간의 협력을 위한
기회, 즉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공동 안보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남북간의 협상에서 도출된
성과를 보장할수 있는 기회등을 모 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문제를 일본 지도자들과 논의했으며 곧 있을 한국및
중국 방 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고위 관리는 앞서 소련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제안이
언급됐을지 모르 나 중국측에는 이 제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개별적인 문제에 관해 주요 강국들이 협력을 하자는 구상은 부시 행정부가
갖고있는 냉전 이후 시대의 국제관계 개념중 핵심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베이커 장관은 이 연설에서 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두가지 주요한
목표로 일본이 국제 문제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한반도의 핵
확산을 방지하 는 것을 들면서 "한반도에서의 실제적인 핵확산 위협이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제1 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 한반도의 핵
무기 경쟁을 막기위해 미,일,중,소등 주 요 강대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베이커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 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 조약에 명시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의무를 계속 준수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의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 밝혔다.
또다른 국무부 관리는 이와 관련, "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핵 안전
장치를 넘어서 핵물질 재처리 문제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어 미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반도에서의 핵군비경쟁을 방지할 유일하고 확고한
보장책은 서울과 평양 측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떠한
핵물질도 생산 또는 획득하지 않는다는 신뢰할 수 있는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장관은 한편 일본이 세계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국제적인
외교역할을 확 대하는데 수동적이기 보다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현 세계체제하에서 "중요한 수혜국"이라고 지적하고 세계
체제의 발전을 위해 일본이 지도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과거 `달러 외교'' 와 유사한 일본의 ''수표 외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장관은 일본의 지도적 역할은 단지 경제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구축, 인권존중,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 세계적인
도전이 되고 있는 환 경, 마약, 난민 문제에의 대처 등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베이커장관은 국제 문제 연구소 연설에 앞서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 총리,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외상,
와타나베 고우조(도부항삼) 통산상과 회 담을 갖고 한반도의 긴장문제를
비롯,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회담과 미-일 무역 불균 형 문제등을 논의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 야심을 포기하도록
미,일,중,소등 주요 강대국이 설득하자는 제안에 대한 일본측의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양국 지도자들이 한국 문제에 대해 "매우
유사한 시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베이커 장관은 와타나베 외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심각한
문제''라 고 지적하고 " 한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소련에도 호소,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중지하도록 설득해 나가지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외상도 이에대해 " 북한의 핵 개발은 일본에게도 큰
위협"이라고 말하 고 " 일 북한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도 타협하지않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 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외무성관리는 베이커장관이 일본측에 대해
핵무기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중국이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베이커장관은 또 와타나베 외상과의 회담에서 조지 부시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이 지연되고 있는데 언급, 아시아지도자들을 실망시킨
방문계획연기는 유감스러운 일이 라면서 부시대통령의 방문일정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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