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오전 정원식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김현욱 옥만호 최재욱(민자) 김덕규 노무현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문에서 한반도의 핵문제와 군비축소 <>남북한 유엔가입에 따른
남북정상회담개최 가능성 <>남북고위급회담 전망 <>대소경협등 한소관계
<>한중수교와 일.북한수교문제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총리는 10일 정치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향후
정치일정에 언급, "내년에 실시될 연속선거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전제,
"장기적으로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효율성문제등을 감안, 선거일정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다 "고 말해 내년 상반기에 모두 실시토록
돼있는 국회의원선거와 시도및 시군구 자치 단체장선거일정을
재검토하거나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총리는 그러나 "정부가 일련의 정치일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한 바 없으며 여야정당의 사정과 정치권의 입장및 선거관리라는
측면을 고려, 법의 테두리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 국회의원선거와 기초.광역 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를
요구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동시선거는 단기간에 선거분위기를
종식시키는 이점이 있으나 정당참여와 선거관리방식이 달라 투개표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공명 선거가 보장되고 무리하지 않은
선거관리에 초점을 맞춰 선거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총리는 "정부는 22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의미있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한뒤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뒤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은 상설기구가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현재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적 증여혐의가 나타난 기업은
현대 삼미 대림등이며 주식이동이 빈번한 기업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결코 세정 고유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통일이 앞당겨질 것에 대비,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중이나 특별세신설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한바 없다"고 말하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재야인사, 학생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허용,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북한이 사실상 노동당 유일정당체제이고 우리측에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북정당간 교류는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기존회담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정당간 접촉도 국회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춘법무장관은 "남북한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휴전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을 타도대상으로 규정하는등 대남적화
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보안법의 일방적 폐지는
형평과 상호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재야등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시국사범과 양심수는
존재하고 있지않다"고 말하고 "다만 보안법위반등 이른바 공안사범으로
기결수 3백39명이 법무부산하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뿐이며 재야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심수도 모두 형사범이거나 반국가사범이기 때문에
법집행의 일관성과 엄정성을 고려, 이들에 대해 특별히 정치적 고려를
해야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