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보험회사의 부동산투기문제 생수시판대책 부유층의
호화별장문제 군예산의 절감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보험감독원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서청원 김덕용의원등은 보험감독원이
지난3월 삼성생명과 대한교육보험에 대해 자산재평가방법으로
기업공개요건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 두회사의 대주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그경위를 밝힐것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또 "90회계연도 보험사의 각종기부금 1백95억원이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과 안국화재가 같은 계열인 동방사회복지재단과
삼성복지재단으로,럭키화재가 연암문화재단으로 기부하는등 대부분
계열재단으로 출연했다"며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기부금형식으로
빼돌리면서도 면세혜택까지 받고있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행정위에서 김종완 박실의원(이상 민주)은 "정부가 공무원임금체계를
총액임금제로 바꾸려는 것은 결국 민간의 임금을 한자리수로 쉽게 묶기위한
발상"이라며 도입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연택총무처장관은 "직책에 따라 다양한 수당제도를
적용하고있는 현행 공무원제도하에서 총액임금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문제는 앞으로 인사 부수제도를
종합적으로 심층연구해 적용대상과 도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장기적으로는 총액임금문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상공위는 이날 전남 여천시소재 남해화학에 대한 감사를 벌여
CFC(염화불화탄소)대체물질사업 추진과정및 공해방지문제
비료가격인하여부등을 추궁했다.
이병기사장은 답변을 통해 "CFC대체물질사업과 수산화알루미늄사업
희토류금속정제사업과 불소수지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추진중에 있다"고
밝히고 "93년도부터 본격화될 CFC사업공장부지로는 울산 또는 온산공단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