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운영위와 행정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통일 행정 내무
재무등 15개 상임위별로 중앙부처및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등 31개
기관에 대한 나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골프장난립현상, 재벌그룹의
주식불공정거래및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문제, 대도시의 공해대책등을
따졌으며 특히 내무위의 서울지방 경찰청 감사와 법사위의 대검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대학원생 한국원씨의 사망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인섭서울지방경찰청장은 내무위에서 한씨 사건과 관련, "심야에
다중에 의한 투석.화염병피습으로 파출소내의 무기가 탈취될 우려가
있었고 경찰관의 신체.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기사용은 불가피했다"고 조동부경위의 총기 발사가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했다.
이청장은 "조경위에 의해 3차에 걸쳐 총기가 사용됐으며 1차에는
공포탄 4발, 2차에는 실탄 4발 공중발사, 3차에는 실탄2발을 45도 이상의
각도로 발사됐음이 밝혀 졌다"고 조준사격이나 수평사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정구영검찰총장도 "현재 서울지검 강력부를 통해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부검결과가 나오면 역으로 수사, 당시
파출소의 인원배치현황및 시위 상황, 경찰관의 권총발사 각도등을 면밀히
조사해 엄중하게 법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유종하외무차관은 "일본 자위대의 평화유지군
파견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자체 결정할 문제이나 주변국의 입장에서
과거사를 고려할때 우려표명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현재 주일대사관에
직원7명으로 전담반을 구성, 일본내 법안제정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어느 시기에 가면 우리정부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에서 김철우해군참모총장은 "한국형 구축함 건조사업(KDX)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고속정뿐 아니라 중대형 전투함및 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크기와 능력을 구비한 함정을 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P-3C 대잠초게기도입과 관련, "록히드 항공사는 P-3C
생산라인을 미캘리포니아주에서 조지아주마 리에타공장으로 이전, 지난
8월7일부터 생산을 개시했으며 미해군과 방산업체 요원43명이
사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포항기지를 답사중"이라고 말했다.
보사위에서 이해원서울시장은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생활하수처리 시설 소요재원의 60% 정도에 불과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며
현행요율체계의 산정기간이 금년으로 종료되는 만큼 누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해 하수도료 인상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