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정부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등 2백90개 기관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제히 실시했다.
국감 첫날인 이날 각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물가고와 국제수지적자등 현
경제난국과 수서및 세모사건,골프장무더기인가등 쟁점사항을 집중
추궁,정부 여당측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무부감사에 들어간 재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수서사건과 관련해
정태수전한보그룹회장을,세모사건과 관련 사공일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논란을 벌였다.
김덕용의원(민자)은 무역수지적자가 1백억달러에 육박하고 물가가 이미
8.3%나 상승한 것은 대국민약속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정부는 향후
정책기조와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임춘원의원(민주)은
경제위기 수습을 위해 금년예산을 지난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위도 이날 수서사건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측이 정태수
전한보그룹회장과 박세직 전서울시장을 ,무소속의 김광일의원이 정전회장
박전서울시장과 함께 김대중당시 평민당총재 홍성철당시청와대비서실장
오용운당시건설위원장 이상희당시건설부장관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할것을
요청해 논란을 벌였으나 표결끝에 부결처리했다.
상공위의 상공부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화당국과 협의,환율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시설재수입시만 적용되는 외화대출지원특혜를 국산기계구입시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감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최소한
10%이상 인상하고 전량 수매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무차별적인
농수산물수입과 골프장건설을 위한 농지와 임야의 전용문제등을 따졌다.
행정위의 국무총리실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골프장난립에 따른 환경파괴,호화별장의 농지불법전용실태등을 추궁했다.
한편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외무통일위감사에서 보고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한체제변화와 관련한 종합시나리오를
토대로 10월중 "남북통합대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 따라 남북평의회가 마련하게될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