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통일 행정 내무등 16개 상임
위별로 중앙및 지방의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제히 실시했다.
오는 10월5일까지 총2백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의
첫날인 이날 각 상위에서 야당측이 물가고와 국제수지적자등 현
경제난국과 수서및 세모사건 및 무더기 골프장인가및 호화별장 허가등
쟁점을 집중 추궁, 정부.여당측과 공방전을 전개했다.
특히 재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수서사건과 관련,
정태수한보그룹전회장을, 그리고 세모의 전신인 삼우트레이딩에 대한
대출압력설과 관련, 사공일전청와대경제수석과 당시 한일은행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긴급 동의, 정부여당측과 논란을 벌였다.
또 재무부 감사에서 김덕용(민자)의원은 무역수지적자가 1백억달러에
육박하고 물가가 이미 8.3%나 상승한것은 대국민약속을 위배한것이라고
지적, 정부는 국민앞에 제정책기조와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임춘원(민주)의원은 경제위 기수습을 위해 금년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것을 촉구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외무통일위 감사에서 보고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한체제 변화와 관련한
종합시나리오를 토대로 10월중 <남북통합 대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평의회가 마련하게 될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내무위의 경기도청. 경기도경찰청 감사에서 정균환의원(민주)은
"경기도내에는 건설중인 골프장등 모두 88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는
전국의 골프장 1백78개중 49%를 차지하는 것"라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환경종합평가를 무시하고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골프장을 허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또 야당의원들은 "골프장관리규정상 군에는 72홀을 넘지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군은 5백10홀, 광주군은 2백4홀, 그리고
72홀 이상인 군은 8개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가평.양평.남양주군
일대 호화별장 2백17개의 실소유자와 불법건축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청위의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박석무의원은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이 지난 90년 54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천4백97명의
초.중등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안기부직원 95명, 검찰청직원
12명, 치안본부직원 15명등 1백20명을 보안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동행케 해
2억여원의 교육부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91년에도 안기부요원 40명,
대통령경호실경호원 3명, 검찰관 10명경찰 15명등 68명에 대해 교육부예산
1억8천여만원을 들여 초중등교사 해외연수에 동행케 하거나 금년말까지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위의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김우석의원(민자)은 골프장 난립을
막기위해 사업승인권을 현재의 시.도에서 중앙행정부처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으며 김중위 양경자의원(이상 민자)등은 또
호화별장.콘도미니엄신축, 골재채취등으로 인한 자연훼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소홀한 이유를 따지고 호화별장실태와 소유주의 탈법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실의원(민자)은 유엔가입경축사절단의 구성경위와 비용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김종완의원(민주)은 남북통일기금조성을 위한 통일세신설및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의 사실여부
<>주한미군 주둔경비증액 계획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무소속의 이해찬의원은 경과위의 경제기획원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를 촉발시키는
재정팽창정책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총국가채무도 88년의
25조1천여억원에서 90년의 31조7천여억원으로 늘어나는등 6공정권
4년사이에 국가채무가 10조원이나 늘어 이를 7공정권에 전가시 킬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정팽창을 비판했다.
민자당의 신영국의원도 안정기조가 다져지지않는한 내년도에는 총체적
위기가 도래할것이라면서 당면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를 안정에
두어야한다고 촉구한뒤 연말에 1백억달러를 넘어설것으로 우려되는
사상최대의 국제수지방어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