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반도 통일과 미-북한과의 관계개선과 관련 중국-대만식 해결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6월말 평양에 초청됐던 미국
방문단에 제시했던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북한의 군축평화연구소 김병홍 부소장은 지난 6월20-23일 리처드
스틸웰 전주한 유엔군 사령관을 포함한 미군사,안보 전문가들의 북한 방문
당시 합동회의에서 "중 국은 마카오와 홍콩에 ''공존''체제를 갖고 있으며
대만은 본토에 자본주의를 강요하 지 않았고 중국도 대만에 공산주의
체제를 강요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통일방안이 기존체제의 공존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고 남한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토대 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방문단의 일원이었던 워싱턴 소재 국제안보협의
회의 조셉 처바 원장이 최근 발간한 "한반도의 안보"라는 방문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김 부소장의 발언은 미국측 회의 참석자들이 북한의 체제공존 통일
방안이 자본 주의 전복, 사유재산 불인정, 계급없는 사회건설이라는
원칙에 어떤 변화를 시사하 는 것이냐고 물은데 대해 나온 것이다.
미국측 참석자들은 이에대해 공산주의 강요가 더 이상 북한의 목표가
아니라면 이는 급진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변화임을 지적하고 북한은
분명하게 이같은 입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국제대학 안명혁교수는 미-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관한
토론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교수립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이것이 한반도에서도 모델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측의 제임스 그레거교수는 이에대해 "미-중국 관계정상화에는
대만관계법 조항에 따라 미국과 대만간의 무기협정이 수반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모 델을 미-북한 관계정상화에 적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레거교수는 "북한이 원한다면 자신은 미국의 대남한 무장화를 계속
허용하는 통일방안을 북한이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미행정부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이들 미국방문단과의 면담에서 스틸웰씨가
북한정부가 선발하는 1백명의 북한 학생들에게 4년간 미국체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김부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강한 불 만을 토로하고 소련과의 관계를 "명목상의 동맹관계"로 묘사하며
북한은 국방문제에 있어 완전한 자립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셰바르드나제 전소련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소련이
한국과 국 교를 수립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일본의 북방영토
주장을 지지하겠다고 발 언했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자신은 이자리에서
셰바르드나제에게 일본이 군사강국을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은 소련과의 모든 군사동맹관계 를 폐기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한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