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통화관리 강화를 이유로 금리가 낮은 일반
대출을 외면한채 고금리대출에 치중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금융계및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자금난이 완화되면서
대출여력이 늘고 있음에도 금리가 낮은 일반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금리가
높은 신탁대출이나 긴급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들어 24일까지 은행들의 신탁대출은 4천3백97억원으로 작년동기의
2천7백85억원보다 57.9%나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연 12.5% 수준이나 신탁대출은 14.5-
15.5%에 달해 최고 3%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은행들은 또 기업들의 당좌예금이 부족할 경우 일반적으로 1년약정의
당좌대출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고 주로 긴급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 당좌대출금리는 연 10-12.5%로 묶여있으나 하루짜리 타입대나
최장 20일의 일시대등 긴급대출금리는 최근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최고
17%까지 높은 금리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도
통화관리를 빌미로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상업어음할인금리가 시중실세금리보다 턱없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상업어음할인금리는 연 10-12.5%에 달하고 있으나 콜금리는
최근 단자사간 1일물이 18%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일부 은행에서는 또 일반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여유있는 자금을
제2금융권이나 콜시장에 내놓아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S은행의
경우 일반대출이 동결됐다면서 대출을 기피하다가 대출에 상응하는
예금을 할 경우 일반대출을 해 주는등 꺽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한 자금담당관계자는 은행들이 상업어음할인등 일반대출에
무척 인색하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 통화관리강화에 따른
대출억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상은 금리가 낮은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처럼 낮은 금리의 대출을 억제하고 고금리대출
비중을 높임에 따라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추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