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당은 18일 자위대를 허용하고 비동맹 중립정책을 유보하며
한국을 인정하는것을 주요골자로한 당개혁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수권정당으로 발전하기위해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는 내외의 여론을
받아들여 당개혁위가 마련한 보고서는 초점인 자위대에 관해 "실태는
위헌"이지만 40년 가까이 존재해온 점을 직시, 이를 허용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규모의 축소및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개편될 자위대의
합헌여부는 당내 좌우파의 치열한 대립을 감안, 계속 논의대상에
남겨두기로 했다.
자위대의 제한적 군사력 보유를 처음 인정한 이보고서는 자위대의
존재를 영토, 영공,영해의 보전임무에 엄격히 한정하고 조직은
"국토경비대(가칭)"등으로 개편, 국제 평화유지활동(PKO)과 국제재해
구조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도록 못박았다.
개혁위는 20일 중앙 집행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한뒤 7월말 열리는
임시 당대회에서 정식처리할 계획이나 도이(토정다하자) 위원장의
진퇴문제와 밀접한 관계 를 맺고있어 채택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최종보고서는 또 사회당의 안보.외교의 기본뼈대인 "비동맹
중립"정책에 언급 , "냉전구조의 종언은 일본의 전후질서를 규정해온
국제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 하고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을 위해 자세를 전환토록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일 기본조약의 무효를 주장해온 종래정책에서
탈피, 기본 조약을 인정하고 일.북한 조약의 조기체결을 촉구하며 남북한과
균형있는 교류를 추진하면서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안은 당기구 개혁을 통한 "예비 내각"의 설치,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권한강화,서기국의 당무부문 통폐합등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