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학에 대한 지원미흡과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 부족,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학생납입금책정등으로 인해 공.사립교간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윤정일 교수(교육학)가 30일 하오 한국교육재경학회(회장
배종근)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사학발전을 위한 재정확립"
세미나에서 "사학안정 재원확보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공.사립간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지난80년도만해도 연간 4만6천원이었으나 90년에는 14만원으로 늘어났고
고교 역시 80년의 8만9천원에서 지난해는 40만2천원으로 증가하는등 해가
갈수록 사학의 교육여건이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
또 지난해 사립 중.고교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중등사학 총교육비의
27.3%인 3천30억원에 불과한 반면 국공립 학교는 교육비의 75%를
국고에서 부담했다.
이때문에 교원 1인당 학생수만 해도 중학교의 경우 국.공립이 24명인데
비해 사립은 29명으로 5명이 많고, 고교는 국.공립이 20.7명인데 사립은
27.9명으로 7.2명이나 많다.
윤교수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의 중학 무시험제와 고교평준화 정책이 지속되는한 공.사립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형평을 유지해야한다"고 말하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는 <>사학에대한 지원 확대 <> 학생및 교원수를 기준으로한
지방 교육양여금의 공.사립간 공평배분 방안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함께 사학스스로 재원확보을 위해서는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자율협찬금을 모금할 수 있는 학부모후원회 신설
<>동창회,사회단체,기업체,독지가 등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유치노력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위해 ''기부금 특별관리위워회''를 설치,
운영하는등 기부금의 사용목적을 장학금,연구비 지원,교육시설 개선등
특정목적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립중고교의 세입구조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 납임금의존이
40.0%, 재단전입. 보조금 57.7%, 기타 2.3% 이었고 고교는 납임금 77.2%,
전입.보조금 18.7%, 기타 4.1%로 각각 나타나 사학의 재정이 납임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집계에 따르면 90년말 현재 사립학교수는 전체 학교수의 37.4%인
1천5백56개교 (중 7백6개,고 8백50개)이고 학생수는 전체 중등학생
4백55만9천5백57명의 45.2%인 2백5만9천1백23명(중 65만4백7명,고
1백40만8천7백16명)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