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0년대 중반 선진국들간의 경제협의체인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한다는 계획아래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무역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국내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한.OECD 협력증진방안"에 따르면 OECD
가입은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상응하는 국제적지위를 확보하고 선진형의
경제운용방식 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무역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규약을 준수하는데 따르는 부담이 적지않아 당분간 OECD
가입을 위한 국내제도 정비를 추진하면서 분야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계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 연계, 국내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무역관련제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갈 방침이다.
또 OECD측과의 협의채널 구축을 위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동자부, 과기처등 국내관련부처로 하여금 OECD의 경제통계총국,
금융.재정.기업국, 무역국, 국제에너지기구, 원자력기구등에 공무원을
파견, 연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OECD의 경제정책위원회, 경제개발검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한국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기회를
늘리고 대내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OECD
경제통계총국(ESD)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 제정책연구원(KIEP)등
국내 주요연구기관과의 공동워크삽을 개최키로 했다.
OECD는 미.일 등 24개 선진국들이 가입돼있는 경제협의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88년 철강위원회와 접촉을 가진바 있고 지난해 10월 조선작업반에
정식 가입했는데 최근 OECD측은 우리나라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을 기준으로 OECD의 24개 회원국중
GDP(국내총생산)규모로는 11위, 1인당 GDP규모로는 23위에 각각 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