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한편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금리자유화 압력을 내외로부터 받고
있다.
이 두가지가 맞물려서 미묘하면서도 엉거주춤한 상태를 빚고 있다.
최근의 예를 들어보자.
조흥은행 이사회가 대기업 (한도 40억원이상) 당좌대월금리를 15%로
올리고 이를 단기금융시장 (금융기관간의 콜, CD, RP거래시장)금리에
연동시키겠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무부 이재국장은 이를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되고 있다.
시장의 실세금리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자유화할 형편이 아직
못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에서는 고금리는 하나의 무조건적 금기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투자의욕에 비하여 저축이 만성적으로 부족되고 있다는 장기간의 경험에서
형성된 강박관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아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야겠다는 금융시장과
정부의 컨센서는 이른바 여신할당식의 금융관행을 불가피하게 했다.
여기에 두가지 변수가 생겼다.
첫째는 아직도 그리고 장래에도 이런 여신할당방식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
할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이다.
지금은 세계적인 "돈부족"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적인 저축부족, 미국의 거액적자, 중동과 동구의 거대자금수요, BIS
(국제결제은행)의 은행자기자본비율규제등은 자금공급의 부족과 자금수요의
주식적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다.
국제금리는 올라갈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올해들어 이 3년간 잠온되어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
되고 있다.
금리(명목)란 실질금리에다 인플레이션율을 합계한 것이다.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3월까지 연율로 20%를 상당히 넘고있다.
그렇다면 금리는 여하튼 당분간 오르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공권력이 억지로 낮추어 놓으면 실물 특히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투기만 늘릴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것은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때 그것을 경제
논리에 맞춰 오르도록 놓아두는데서 챙길수 있는 이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의 주체인 기업도 이 점을 너무 완강히 부인하려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자율이 경제형편에 맞추어 올라가면 금융저축이 손해를 덜 보게 되므로
저축이 늘수있다.
저축자들이 저축을 해주시 않으면 정부나 은행도 기업을 위해서 타당치
않은 이유때문에 높아져있을때는 금리코스트 압박 요인때문에 물가도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균형된 고금리는 실물수요를 떨어뜨려서 물가 특히 부동산등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의 힘을 미치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내리게 된다는
''선순환''을 기대할수 있게 된다.
금리자유화를 가능한한 그대로 추진하기 바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