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연구소(소장 나창주민자당의원) 주최 <북방정책과 한.소관
계 세미나>가 11일하오 무역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소브차크 소련레닌그라드시장의 방한에 즈음해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한반도정세와 통일의 길>이라는 기조연설에
이어 소브차크시장의 <소련의 정치정세와 한.레닌그라드시의 협력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들은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박장관과 사브차크시장의 기조연설및 주제발표 요지.
박장관= 6공화국 출범전의 북방정책및 대북정책은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편의에 따라 집행되어 왔다.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채 정책목표가 괴리되고 목표와
수단이 혼동되기까지 했다.
새공화국은 이같은 현실을 반성하면서 남북한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으로 대승적
입장에서 먼저 양보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해왔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으로 통일축구대회 음악회를 개최하고 세계축구,
탁구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에 합의하는등 체육문화교류와 함께
3차례에 걸친 총리회담으로 남북관계에도 중대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북방정책은 소련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총체적 병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한 중간의 조급한 관계개선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전쟁재발위험을
초래할수 있다.
한 체제가 상대방 체제를 흡수 통합하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과 우리 우방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등 적극적인 대북한화
해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의 입장과 통일에의 기여여부를 고려하는
가운데 북측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자유왕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당국과의 대화에 비중을 두어왔으나
앞으로는 북한주민을 직접 상대로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체육 경제 교통 문화 언론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하루속히 추진
되어야 한다.
북한의 관광수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교통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작품도 과감히 수용하는 방향에서 문화예술교류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성격을 가진 문제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과 미.소.중.일 4강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간 불가침선언이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등의 문제에 있어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야 한다.
<>소브차크시장= 현재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주된 내용은
전체주의적 국가체제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의 이행이며
정치구조면에서 보면 일당체제로부터 다당제로의 이행이다.
현재 소련의 15개 공화국중 7개공화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며 공산당에 대항
하는 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공산당이 현재 연방권력기관, 군대, KGB, 내무부를 통제하고 있지만 각
공화국 내의 반대세력때문에 공산당의 결정이나 소련대통령의 명령이
현지에서 제대로 수행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고르바초프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
의 공산주의지도부와 각 공화국의 반대세력간에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다.
향후 소련사회의 민주화는 군대, KGB, 경찰의 중립화와
지방권력조직의 개혁, 새로운 연방헌법의 채택을 주장하는 반대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주의의 운명은
무엇보다도 경제개혁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본다.
오늘날 소련의 경제상황은 <>엄격한 계획경제를 버리는 것과 공화국
기업들간에 기존에 형성되었던 경제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금주법,
불로소득추방법, 과도한 군사비등 잘못된 경제정책때문에 국내의
재정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농업개혁의 지체에 따른 농산물공급의
악화등으로 요약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