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노재봉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진우 문준식 김제태(이상 민자), 허경만 김영도(이상
평민), 허탁(민주) 의원등이 나서 <>걸프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책과
전투병력의 파병여부 <>지방의회의원선거 시기와 방법 <>의원뇌물외유에
대한 검찰수사내용 <>개혁입법 처리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노총리는 답변에서 "글프전쟁이 장가화될 경우 국가산업전반에 걸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나 정부는 걸프전쟁과 관련해 지방의회선거 실시의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향후 증권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업공개를 추진해 소수지배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축소, 대기업이 국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총리는 농촌경제의 부흥을 위한 장단기대책과 관련,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에서 허탁 의원은 "정부는 물가를 한자리수로 잡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연초부터 물가가 폭등해 국민들은 정부의 물가안정방침을
믿지 않고 있다"며 물가안정대책의 제시를 요구했다.
이진우 의원은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위해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등과
같은 국지적인 대중요법외에 근본적인 치유책으로서 대기업의 주식을
분산시켜 국민기업으로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영도 의원은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3.27%로 묶어 놓고서
지방양여금제도를 날치기로 신설해 지방잉여금 배정을 내무부장관
임의로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빈곤을 볼모삼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수족을 묶어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