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을 위한 세계통상장관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백7개국으로 GATT사무국이 최종확정.
지난 86년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서 UR협상이 출범할
당시의 참가국은 모두 1백5개국이었으나 그후 베네주엘라와 볼리비아가
추가돼 1백7개국으로 늘어나게 된 것.
현재 GATT회원국 1백개 국가가 UR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비롯
비회원국으로 중국,알제리,엘살바돌,피지,과테말라,혼듀라스,파라과이등
7개국이 참가,협상 참가국은 모두 1백7개국.
*** UR협상 진척분야 많아 ***
*** 일부는 협정초안 합의 결실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통상각료회의가 개막된
3일까지 협상의제 15개 가운데 여러분야가 타결되고 있으나 핵심분야의
농산물과 서비스등 핵심분야는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UR협상의
연내 타결을 어둡게 하고 있다.
15개 의제 가운데 현재까지 협상이 진전돼 협정초안이 잠정합의된
분야는 GATT 조문의 양허재협상과 국영무역관련조항, 다자간 무역협정의
관세평가협정, 수입허가 절차협정등이다.
또 합의 초안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합의를 보지못한
분야로 섬유, 서비스, 지적소유권, 긴급수입제한, 보조금및 상계관세,
분쟁해결, GATT기능등이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반덤핑협정, 무역관련투자 제한조치, GATT조문의
국제수지관련 조항은 각국의 이해대립이 심해 합의초안마저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 농산물 정치적 절충으로 타결 전망 ***
*** 독일입장 완화로 돌파구 마련될 듯 ***
UR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농산물 문제는 결국 시간이 흐른뒤 미국과
EC의 정치적 절충으로 타결될 전망.
지금까지 농산물협상은 농산물 보조금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수출국들의 모임인 케언스그룹 (미국, 호주,아르헨티나등)과 보조금 삭감에
난색을 보여온 EC의 독일, 프랑스등이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그
사이에서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의 수입개 방과 보조금 삭감을 반대하는
한국과 일본이 이에반대하는 케언스그룹과 역시 대결을 보여 협상전망이
극히 어두운 실정.
그러나 독일총선 완료 (2일)로 독일 농민들의 눈치를 의식할 필요가
다소 줄어든 콜총리가 곧 농산물 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완화할 것으로
보여 결국 EC쪽에서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만이 외로운 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
현재 농산물 보조금 삭감에는 프랑스와 아일랜드가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EC각국 농민들의 항의 시위와 관련,
배후조종(?) 혐의까지 받고 있는 실정.
브뤼셀의 협상관측통들은 독일이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면 프랑스도
결국 입장을 완화, EC의 새로운 대안마련에 응하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