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과 21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일동포 3세 법적
지위협상을 위해 제4차 비공식 고위실무회담이 연기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양측은 당초 쌍방 외무부 국장급이 참석할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의 협상결과를 마무리, 30일 열릴 외무장관회담에 올릴 계획
이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도 일본측의 부처간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바에야 회담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쪽으로 실무진의 의견이 기울어 차라리 회담을 미루더라도
일본측의 부처간 의견조정을 기다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곧바로 외무회담서 다룰 가능성 ***
이에따라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고위실무회담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국장급 회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외무장관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외무성이 중심이 돼 부처간 의견조정작업을 벌여
왔으나 지문날인,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재입국허가, 강제추방등
이른바 4대 악제도 유지는 물론 영주권조차 당분간 3세로 국한할 것을 주장
하는등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는 법무성, 경찰청등과 유연한 대처를 요구하는
외부성등의 입장이 엇갈려 의견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협상전략의 일환 또는 부처간 영역싸움의
일환으로 강온양면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듯한 양상도 눈에
띄고 있다.
일례로 가이후 총리는 17일 재일한국인 문제가 생기게 된 근본책임이
일본측에 있음을 시인하면서 "역사적 경위를 중시하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