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개편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규모의 경제에서 탈피, 생
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인 "범위의 경제"로 산업조직
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남북한교류관련특별법을 만들어 남북한의 물자및 경제인교류를 확대토
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승수 상공장관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상
공부의 주요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같은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
기업의 분업체제를 재정립, 현재 대기업이 맡고 있는 중소기업형업종을 중소
기업으로 넘기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를 방
지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와함께 독과점산업구조를 시정, 경제력집중의 완화로 산업의 유
효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상공부는 경쟁력 약화업종의 해외이전과 업종전환등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관련기관및 업체를 고용대책위원회를 구성,여기에서 남는 노동력
의 전직을 촉진키로 했다.
첨단산업발전임시조치법을 제정,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기기,로보트, 항공,
신소재, 정밀화학등을 중점 육성하고 전담지원기구를 만들어 소기업자립성장
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기술향상5개년계획과 생산자동화5개년계
획,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 생산자동화5개년계획등을 세워 올해부터 산업
구조조정사업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공업발전기금을 설치, 지방에 공장을 많이 짓도록 하고 무등록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면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한장관은 <>선진무역체제 확립과 무역의 확대균형 <>대미무역 불균
형시정과 북방경제교류 본격추진 <>고도산업입국의 기반확대(산업구조조정촉
진, 산업조직효율성 제고, 기술자립화기반 구축, 중소기업성장기반 강화) <>
균형복지입국의 기반준비(지방공업지원과 공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도소매업
근대화와 공산품가격안정, 노사협력체제 조기정착, 근로환경개선과 복지후생
사업확대) <>공산품의 품질경쟁력 제고 <>특허행정의 현대화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