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미군과 공군이 차례로 사용하다가 장기간 방치된 충남 서천의 군 유휴부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충남 서천 비인면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비인면 성내리 일대 국방부 소유 토지와 시설의 처분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부지는 1963년부터 미군이 공군기지 방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1980년 반환했고, 이후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관사 등으로 활용했다. 2021년 공군 부대 철수 후엔 사실상 방치돼 왔다.문제는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고지대에 있는 군 유휴부지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시가지로 유입되며 상가와 주택 침수, 도로 파손 등이 반복됐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해 부지 개발과 재난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서천군과 공군은 이달 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께한다. 서천군과 공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은 올 6월 말까지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한 뒤 내년 6월 말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부지 처분 및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60여 년 만에 주민에게 군 유휴부지를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다빈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정박 중 피격된 HMM 소속 나무호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공격 주체와 비행체 성격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특정 국가를 지목할 수 없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둔 반면 외교부는 "이란 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이란 책임론에 가까운 해석을 내놨다. 14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 공격 주체와 관련해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처에 해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좀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란 내 구체적인 공격 주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혁명수비대뿐만 아니라 이란 해군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발표한 것처럼 테러리스트까지 있어 아직 모른다"며 "구체적인 조사가 더 진행되면 특정하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 주체가 특정될 경우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전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인 신중한 태도와는 결이 다르다. 위 실장은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1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번 사건과 이란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우리는 파악하고 있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호르무즈해협 정박 중 피격된 HMM 소속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에 대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나무호를 공격했다고 정부가 밝힌 비행체가 드론일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위 실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비행체의 정체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추가 조사를 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미상의 비행체가 나무호 선미 좌현을 두 차례 타격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중대형 드론을 통한 조준된 타격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위 실장이 미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일 가능성에 대해 “지금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덧붙였다. 비행체가 이란산으로 확인되더라도 이란 측의 어느 주체가 발사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와 관련해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낮은 단계부터 몇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군사적 역할 검토’가
6·25전쟁 당시 금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김순식 하사가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당시 스무 살이던 고인은 종전을 불과 8일 앞두고 전사해 안타까움을 남겼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12일 경기도 가평에서 고(故) 김순식 하사의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개최했다. 김 하사는 국유단이 2000년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족 품으로 돌아온 274번째 국군 전사자다.국유단에 따르면 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10월 강원 철원군 내성동 무명 817고지 일대에서 육군 7사단 장병들과 함께 벌인 유해 발굴 작업 중 발견됐다. 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세 차례 격전이 벌어진 전략적 요충지로, 기록상 약 270명의 국군 전사·실종자가 발생했다. 국유단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총 7명의 유해를 수습했다.1932년 경기 가평에서 태어난 김 하사는 1952년 입대해 국군 제6사단 7연대에 배치됐다. 당시 그의 부인은 외아들을 임신 중이었다. 이후 그는 1953년 7월 중공군 최후 공세 때 벌어진 금성지구 전투에 투입됐다. 금성지구 전투는 국군 제2군단 예하 6개 사단이 중공군 15개 사단의 공세를 막아낸 전투다. 우리 군은 이 전투를 통해 화천 수력발전소를 지켜내고 휴전선 확정 과정에서도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김 하사는 정전협정 체결을 불과 8일 앞둔 1953년 7월 19일 전사했다. 군 기록에는 적 포탄 파편이 온몸에 박힌 파편상으로 숨진 것으로 남아 있다. 전공을 인정받아 사후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고인의 유복자였던 김의영 씨(73·왼쪽)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켠이 아린다”면서도 “죽기 전
6·25전쟁에 참전한 고(故) 야프 콘스탄세 네덜란드 참전용사(예비역 대령)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다.국가보훈부는 콘스탄세 대령의 유해봉환식을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안장식은 14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된다.콘스탄세 대령은 1952년 2월부터 1953년 3월까지 미 제2보병사단 ‘인디언헤드’ 소속 소대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당시 “사람은 사회를 위해 자기 자신 일부를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참전을 결심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그는 1952년 12월 강원 철원 북서쪽 티본 능선 방어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콘스탄세 대령은 생전 “티본 능선에서의 전투를 가장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고인은 참전 공로로 네덜란드 정부의 ‘정의와 자유를 위한 십자훈장’을 받았으며, 귀국 후에는 네덜란드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다.이번 유해 봉환은 고인이 생전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6·25전쟁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 차례 드러내며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역시 고인의 뜻을 존중해 유해 봉환을 결정했다. 이번 안장이 이뤄지면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된 유엔 참전용사는 총 35명이 된다.김다빈 기자
피터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며 동맹 차원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대(對)이란 군사 작전 등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전쟁부 청사에서 1시간 동안 양자회담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첫머리발언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강인함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지난 4일 미군 전력을 투입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했다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논의 재개에 따라 이를 잠정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안 장관에게 대이란 군사 작전에 한국이 협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헤그세스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동맹이 본받을 만한 부담 분담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정한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기반이며 지역 적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전략으로는 미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미국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을 꼽았다.안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
국내 방위산업 업계에선 드론 공격과 촬영 등에 대비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드론 위협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는 미국, 중국 정부와 대조적이다.1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신흥 위협 방지법’을 통해 불법 드론 대응 권한을 제도화했다. 미국 전쟁부(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보안 구역에 진입한 드론을 탐지·추적·식별할 권한을 법에 명시했다. 또 이런 드론에 전파 교란, 통제권 탈취, 물리적 무력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드론의 책임 소재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지난해엔 미 전쟁부가 태스크포스(TF) 조직인 ‘JIATF 401’을 신설해 드론 공격을 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드론 위협을 심각한 군사·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중국 정부는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시행된 무인 비행장치 비행 관리 잠정조례에 따라 드론 실명 등록이 의무화됐다. 공안과 항공관리당국은 자세한 드론 운항 정보까지 관리하고 있다.한국도 드론 비행과 관련된 규제는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서울 도심, 공항 주변, 군사시설 인근 등 지역엔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 있다.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불법 드론을 차단할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 교란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군사 활동, 대테러 활동, 공항시설 보호, 원전 방호 등을 위해선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있다.다만 조선소, 방산 기업이 독자적으로 드
미국 해군이 국내 한 조선소에서 진행되는 군수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과 관련해 “보안 시스템 미비로 외부에 군사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원함 함장은 미국으로 소환돼 별도 교육을 받았다. 국내 조선업계에선 드론 촬영,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청와대 주도로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방위사업청 및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등 국내 특수선 관계자들과 미군 함정 MRO 사업과 관련해 보안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 국내 한 조선소의 미 해군 군수 지원함 MRO 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보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당시 미 승조원이 조선소 지원함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국적 선박을 확인한 후 이를 미 해군범죄수사국(NCIS)과 해상수송사령부(MSC) 등에 보고했다. 미 해군 측은 조선소 인근에서 중국, 러시아 등 선박이 오갈 경우 근접 촬영 등을 통해 군함 내부 구조 같은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MRO 사업장 내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고 경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미 해군은 조선소의 MRO 보안 등을 우려해 함장을 본국으로 소환했다. 미국 정부가 이런 보안 우려를 우리 정부 측에 공식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첩보 등으로 이런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주재 회의에선 국내 MRO 사업의 군사 안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상선과 특수선 건조가 혼재된 개방형 항만 구조 자체가 안보 문제가 될
![[단독] "中 드론에 기밀 털릴 판"…美 경고에 K조선 '초비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A.44229093.3.jpg)
외교부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사진)씨를 대외직명대사인 문화협력대사로 8일 임명했다.대외직명대사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란 대외직명을 부여해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기는 1년이다.조 대사는 서울대 성악과,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성악과 등에서 수학했다. 1986년 이탈리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해 1991년 오페라 ‘마술피리’ 내 캐릭터인 밤의 여왕 아리아를 불러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2002년 한일월드컵 홍보대사,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대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시 홍보대사와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활동 중이다.외교부 관계자는 “조 대사가 우리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외 민간 부문 관계자들에게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K-컬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이성훈 성균관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를 대외직명대사인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로 임명했다. 이 대사는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김다빈 기자
한국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라는 두 가지 축으로 미국, 일본과 ‘경제안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의 기술과 자본, 한국의 제조 경쟁력, 일본의 소재·부품 역량을 결합해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회장 최중경)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6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AI 인프라와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의 한·미·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기조연설에 나선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미·중 경쟁 심화로 글로벌 산업 질서가 블록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앞으로 미국 중심 공급망과 중국 중심 공급망이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해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I 세션에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미국은 가장 강력한 AI 모델과 벤처 자본, 설계 역량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물리적인 제조 역량으로 바꾸는 부분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제조업 역량과 데이터를 축적해왔다”며 제조업 AI 전환을 3국 협력의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에너지 세션에서는 AI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중동 정세 불안이 3국 협력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인 나카노 전략국제연구소(CSIS) 에너지안보·기후변화 수석연구원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주요 첨단 제조국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 확보는 국가 차원의 경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기관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HMM 벌크선 ‘나무호’(사진)의 피격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확실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무호) 화재 발생 초기 피격 가능성을 염두에 뒀는데 추가 정보를 보니 피격이 확실하지 않다”며 “침수라든가 배가 기울어진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외부 관찰로 판단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일 내에는 지금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무호는 7일 두바이항으로 예인된 뒤 사고 원인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위 실장은 “참여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프로젝트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위 실장은 “미국은 나무호가 피격당했다는 전제하에 (프로젝트 참여를) 얘기했다”며 “(피격 여부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란 측은 나무호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사건에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부인한다”고 밝혔다.일각에선 피격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영국 해양보안업체 뱅가드테크는 나무호가 무인 수상드론(USV) 또는 부유식 기뢰에 의해 타격을 받아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도 처음으로 헌법에 못 박았다. 김정은 중심의 통치 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두 국가 노선’을 법적으로 완성했다는 분석이다. ◇영토 조항 신설 의미는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처음으로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북한은 개정 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함께 담았다.기존 사회주의헌법(2023년 9월 개정)에 있던 ‘조국통일’ ‘민족대단결’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은 대거 삭제했다. 기존 헌법 제9조에 명시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는 통째로 빠졌다. 이는 김정은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민족 단어 사용을 금지한 흐름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다만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육·해상 경계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 헌법에 있던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
호르무즈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상선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정부가 피격 가능성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이란에 의한 피격’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개 요구했다.5일 외교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께(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항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의 벌크선 나무호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하역을 마치고 빈 상태로 대기 중이던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탔다. 선원들은 약 4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다. HMM 관계자는 “CCTV를 보면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파악되며 추후 기관실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 피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드론이나 무인 수상정의 공격, 소형 보트에서 견착식 로켓포를 이용한 공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기계적 결함에 따른 발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선사와 계약한 예인선을 투입해 사고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옮겨 접안한 뒤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지에 한국선급 지부 인력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을 급파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예인선 투입과 접안, 조사 인력 파견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위기관리센터장, 외교정책비서관, 해양수산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사건은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상선에서 폭발과 화재라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피격 가능성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격 사실을 기정사실화한 채 "한국이 참전할 때가 됐다"며 한국 외교안보 당국을 압박했다.5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40분께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항 인근에 정박중이던 벌크선 'HMM 나무' 함미에 위치한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다. 선박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다. 한국 선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선박이다.화재와 폭발 원인을 두고 당국과 선사가 조사에 나섰다. 아직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5일 0시 김진아 2차관 주재로 UAE, 사우디 등 중동 7개 공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들은 피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인 수상정을 통한 자폭 공격이나 소형 보트에서 기관총 조준 사격으로 함미에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UAE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 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역봉쇄 방침을 밝힌 후 미국 군함이 이 같은 민간 상선 공격 작전을 실제로 했다. 지난달 19일 미 해군 구축함 스프루언스는 오만해 인근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 함미 기관실에 5인치 함포 여러 발을 발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군사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피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한국 선박이 공격받은 적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힌 직후 벌어진 일이다.정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40분께(한국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정박해 있던 HMM 운용 선박(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HMM 관계자는 “해당 벌크선의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화재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이 탑승 중이라고 HMM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선박이 피격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격에 의한 폭발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해협 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선박들을 이 제한된 수로(호르무즈해협)에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김다빈/노유정 기자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해 한국 땅을 밟는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사실상 단절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인적 교류다.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파이널 2026 참가를 위해 입국할 예정이다. 축구단 인원은 선수 27명(예비선수 포함)과 스태프 12명 등이다.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는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여자 클럽 대항전이다. 각국 리그 우승팀이 참가해 아시아 최강 팀을 가린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12년 창단된 평양 연고 팀으로, 북한 소비재 기업 ‘내고향’의 지원을 받는 구단이다.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준결승을 치른다. 양 팀은 조별리그에서 이미 한 차례 맞붙어 북한이 3대0으로 승리한 바 있다. 결승전은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북한 여자축구팀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남북 체육 교류는 1990년 통일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관계 경색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중단됐다.이번 방남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며 적대국인 한국과도 당당히 실력을 겨루는 국가’라는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해 한국 땅을 밟는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사실상 단절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방남이다. ○선수·스태프 등 39명 방남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파이널 2026 참가를 위해 입국할 예정이다. 방남 인원은 선수 27명(예비선수 포함)과 스태프 12명 등이다.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는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여자 클럽 대항전이다. 각국 리그 우승팀이 참가해 아시아 최강 팀을 가린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12년 창단된 평양 연고 팀으로, 북한 소비재 기업 '내고향'의 지원을 받는 구단이다.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준결승을 치른다. 양 팀은 조별리그에서 이미 한 차례 맞붙어 북한이 3대0으로 승리한 바 있다. 결승전은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특히 북한 여자축구팀의 국내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약 12년 만이다. 남북 체육 교류는 1990년 통일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양국 교류 아닌 국제대회 참가 성격" 이번 방남이 주목되는 것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이 역풍의 소지가 있는 특검을 민감한 시기에 밀어붙이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으로 비칠 경우 중도층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었지만, 선거 뒤 추진 동력이 약해지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친명계 강경파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먼저 정리해 강성 당원층에 성과로 내세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위헌 논란 정면돌파할까지난달 30일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고,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가진다. 특검은 최대 357명 규모로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등으로 구성된다.특검의 수사 대상은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 기소 의혹 국회 국정조사 범위를 넘어선다. 국조특위가 다룬 대장동·위례·김용 금품수수·쌍방울 대북송금 외에 백현동·성남FC·경기도 법인카드·공직선거법 등 대선 이후 멈춰 있던 이 대통령 재판 전반을 다룬다.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특검 제도의 본질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견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특검은 유례를 찾기 어렵고, 특검의 본질에 반한다”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방침을 밝히는 등 ‘이란전 불참 안보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하면서 주한미군 감축도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1일 연합뉴스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잠재적 병력 태세 조정 문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과 결이 다른 반응이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주한미군 인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대 해외 주둔 미군기지인 경기 평택 험프리스 등 한반도 전역에 2만8000여 명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해외 각지의 미군 병력 재조정 정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직책이다. 그는 하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임무에 대해 “서쪽(중국)으로 시야를 넓히면서 북한 임무에는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자신의 SNS에 올린 데 이어 이날도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주독미군은 순환 배치와 훈련 상황에 따라 3만6000명에서 4만 명 사이를 오간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8만~8만4000여 명의 절반에 가깝다.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민경 재외공관담당관을 신임 아시아태평양국장으로 발령했다. 아태국장은 일본과 인도 등 상대 외교를 총괄하는
랄프 몽클라르 프랑스 육군 중령(사진)과 김영덕 육군 이등중사가 ‘이달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됐다. 몽클라르 중령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각종 무공훈장을 받은 프랑스의 전쟁영웅이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육군 중장이었지만 유엔군으로 파병될 프랑스 육군 대대를 지휘하기 위해 중령 강등을 자청했다. 1951년 2월 13∼15일 프랑스군과 미군이 양평 지평리 일대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 승리를 거둔 ‘지평리 전투’에서 활약했다. 이 전투는 중공군이 1950년 10월 참전한 이후 공세 종말점을 확인한 중대 분기점으로 꼽힌다. 방어진이 뚫릴 위기에서 총검 돌격까지 해가며 혈투 끝에 승리한 몽클라르 중령은 이듬해인 1952년 3월 미국 공로훈장을 받았다.경남 밀양 출신인 김영덕 이등중사는 1952년 3월 육군에 입대한 뒤 제8사단 제16연대 제11중대에서 복무했다. 그는 1952년 9월 812고지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공을 세웠다. 강원 인제군 서화계곡 일대에서 중공군과 제8사단이 치열한 고지 쟁탈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적의 총탄에 다리 부상을 입었음에도 포복으로 적 기관총 진지까지 접근해 총안구로 수류탄을 밀어 넣었다. 적 진지 폭파에는 성공했지만 김 중사는 이 과정에서 전사했다.한편 국가보훈부는 5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재유 선생(2006년 독립장), 김사국 선생(2002년 애족장), 강주룡 선생(2007년 애족장)을 선정했다.최진영/김다빈 기자
국방부가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는 'AX 스프린트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절벽으로 병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해 전투 지원과 군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국방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국방 분야 신규 과제를 공고하고, 2027년까지 총 400억원을 투입해 2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투지원, 병력절감, 국방운영 효율화, 사이버·보안 등 4개 분야가 대상이다.AX 스프린트 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해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기업이 개발한 첨단 기술의 실증 환경을 군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국방부가 AI 도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절박한 병력 수급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줄어 6년 만에 11만3000명이 감소했다. 국방부는 2040년엔 35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병력이 집중 투입되는 반복 업무를 AI로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계작전 영상 분석, 군 민원 자동응답, 함정 운항일지 자동작성, 군 의료 의무기록 자동화, 장비 수명 예측 등 군 운영 전반의 자동화 과제가 포함됐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 행정 자동화를 넘어 '전장형 AI' 도입에 있다. 최근 전쟁이
외교부가 주미한국대사관의 공사급인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을 교체하는 등 북미 라인 일선을 29일 쇄신했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제재 등을 놓고 양국 관계가 미묘한 시기에 대미 라인 교체에 나선 것이다.관가에 따르면 신임 경제공사로는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공공외교공사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조만간 임명돼 다음달 부임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안세령 경제공사와 김학조 공공외교공사는 귀국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 내 대사직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급이 한 번에 교체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쿠팡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표면화된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신임 북미국장에는 이원우 북미국 심의관이 승진 임명됐다. 한·미 관계 ‘이상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눈길을 끄는 인사라는 것이 외교가의 평이다. 다만 이번 인사 대상자 중 지난 정부 때 임명됐다가 계엄 등의 여파로 통상적인 근무연한을 넘긴 사례가 많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외교부는 주요국 공관장 인사도 단행했다. 주프랑스대사직에 권혁운 주세네갈대사, 주쿠웨이트대사직에 김장현 주일본공사, 주제네바대사직에 윤성미 전 APEC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후쿠오카총영사직에 강석희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 주뉴욕총영사직에 김상호 전 하남시장을 임명했다.김다빈 기자
해군 기동함대의 원거리 작전 반경을 넓혀줄 군수지원함이 추가 건조에 들어갔다. 먼바다에서의 작전이 일상화되면서 함정이 항구로 복귀하지 않고도 연료를 공급받아 임무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방위사업청은 29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군수지원함(AOE-Ⅱ) 2차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총 5315억원을 투입해 2018년 전력화된 1만t급 소양함의 후속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다. 2028년 해군 인도를 목표로 한다.군수지원함은 유류·탄약·식량 등을 해상에서 직접 보급하는 ‘떠다니는 보급기지’다. 장거리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가 공중 급유를 받는 것처럼 장거리 해역에서 전투함의 작전 지속 시간을 확대한다. 연료와 탄약 보급이 끊길 경우 함대 전체의 작전이 중단될 수 있어 현대 해전에서는 전투함 못지않은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해외 파병과 국제 연합훈련에서도 필수 전력이며 재난 대응, 국제 구호 임무 등 비군사 임무에도 활용된다.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군의 소양급 군수지원함은 기존 1척에서 2척으로 늘어난다. 소양급은 적재 능력이 천지급 대비 2배 이상이고 헬기 격납고를 갖춘 대형 함정이다.한편 해군과 방사청은 이날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3600t급 최신 호위함인 울산급 Batch-Ⅲ 4번함 ‘제주함’ 진수식을 열었다. 제주함은 대공·대함·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이다. 제주함은 시운전을 거쳐 내년 6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김다빈 기자
“응급의료는 의사 한 명이 생사를 가르는 영역입니다.”서울의 한 대형 병원 교수는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의료 공백 대책 감사 결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군의관 2669명과 공보의 293명을 의료기관 109곳에 파견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보완 대책’의 일환이었다.문제는 인력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파견 가능한 대체 인력은 의료기관 수요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당시 정부는 배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부 군의관이 희망하는 지역과 병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진 셈이다.결과는 숫자로 드러났다. 내과 등 7개 주요 진료과를 기준으로 보면 650개 의료기관은 필요한 인력보다 총 1166명이 부족하게 배치된 반면 146개 기관은 161명이 초과 배치됐다. 주요 진료과를 포함한 전체 상황도 비슷했다. 338개 의료기관은 필요 인원보다 1713명 모자랐지만 43개 기관은 오히려 정원을 넘겨 인력을 배정받는 ‘미스매치’가 발생했다.일례로 부산 인제대병원은 내과 전문의 2명을 요청했지만 단 한 명도 배치받지 못했다. 반면 같은 지역의 동아대병원은 1명을 요청하고도 5명을 배정받았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한다는 인력이 현장 상항과 전혀 동떨어진 방식으로 배치된 것이다.당시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 일부는 사망에
![[취재수첩] 의료 공백 막는다더니…주먹구구였던 복지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36800070.3.jpg)
정부가 인도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 진출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외교부는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한·인도 실질협력팀(TF)'을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확대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0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데 공감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인도 총리실 내 '한국 전담 데스크'와 한국 대통령실 내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 설치를 논의했다.외교부가 신설한 TF는 중앙정부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와 함께 지방정부 협력까지 포함한 정상회담 성과 전반을 관리한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팀장을 맡고, 아태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법률국 등에서 8명이 참여한다. 향후 인력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정부는 인도 내 공관과 명예영사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주인도대사관과 첸나이·뭄바이 총영사관, 인도 주재 유관 기관 등과 함께 TF 출범 화상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인도는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시장이지만 인증제도(BIS), 복잡한 행정 절차, 주정부별 상이한 정책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세계 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 장관을 면담하고 주요 간부들과 만났다. 강 대사는 개인 일정으로 휴가를 내 잠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강 대사는 조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대북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관련해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데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 이후 일부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며 군사 채널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동맹 전반으로 사안이 번지지 않도록 조율하자는 기류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강 대사는 조 장관에게 미국 내 분위기를 상세히 전달했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강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김다빈 기자
국세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세원 관리 전반의 허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세청 대상 정기감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과세 관리 부실로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일실됐거나 일실 우려가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매년 넘겨받아 과세 자료로 축적해왔다. 명의 대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가 필요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들 위반자의 유죄 확정 여부를 확인해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105개 위반 기관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방치되면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약 267억 원의 부가세가 걷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죄가 확정된 64개 기관은 과세 부과 기
한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 5500만원을 빼돌려 자동차 타이어와 가전제품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납품업체와 공모해 연구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정황도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국립대 교수 A씨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 2020년부터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여러 연구과제 책임자를 맡아왔다. 그는 연구비 집행 구조의 허점을 악용했다.해당 대학은 300만 원 미만 실험기자재에 대해 별도 승인 없이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데, A씨는 이를 악용해 소액 결제를 반복했다. 실험기자재 업체에 결제 금액을 적립금처럼 쌓아두고 필요할 때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전 근무지였던 국립연구기관에서 남은 연구비도 반납하지 않았다. 약 3800만 원의 잔액을 이직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며 개인 물품 구매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구매 품목은 연구와 무관한 생활용품이 대부분이었다. 자동차 타이어를 비롯해 세탁기, 냉장고,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휴대전화, 공기청정기 등이 포함됐다. 일부 물품은 자택으로 배송됐고, 지인에게 전달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된 연구비 규모는 약 55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거래를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실험장비를 대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실제 거래 없이 약 3300만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연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며 ‘쿠르스크 해방’ 1주년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외교 협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장관급 인사에 이어 하원의장까지 평양을 찾으면서 양국이 사실상 ‘혈맹’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식 대표단은 전날 평양에 도착해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참석 일정을 시작했다. 이 기념관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평양 화성지구에 건설한 시설이다. 준공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쿠르스크 해방 1돌’에 맞춰 개최를 지시한 만큼 이날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한때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지난해 4월 26일 탈환했다고 선언했다. 북한 역시 하루 뒤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을 선포했다.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주로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됐다.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한 볼로딘 의장은 “쿠르스크 해방을 지원해준 김정은 위원장과 조선 인민에 사의를 표한다”며 북한군의 참전을 공개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러시아의 대표단 파견은 북한 인민에 대한 진심 어린 지지 표시”라고 화답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이어진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 흐름 연장선에 있다. 지난 23일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과 미하일 무라슈코 보건장관이 원산을 찾아 ‘북러 친선병원’ 착공식에 참석했고,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장관도 평양에서 치안 협력 방안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데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한·미 관계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가 비정상 상태라는 것을 청와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위 실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 하노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상황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리해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사안을 촉발한 정 장관의 ‘구성 발언’ 정보 출처를 두고는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정 장관이 직접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것(구성 발언)은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니다”며 “오픈소스(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한 것이며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다만 미국 측 판단과는 간극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의 해명과 별개로 미국이 기밀 누설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국회에 정 장관이 언급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간 ‘연합비밀’로 분류돼 공개가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연합비밀은 한·미 당국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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