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 로봇은 전장에서 전투뿐 아니라 정보 수집, 물류 운송, 정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이다.”벤 그린게리 파운데이션퓨처인더스트리 수석부사장은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사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로봇이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미국의 군용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인 파운데이션퓨처는 올해 1월 군용 휴머노이드 ‘팬텀 MK-1’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다. 키 180㎝, 중량 80㎏으로 20㎏ 장비를 들고 인간 보병의 빠른 행군 속도(시속 6㎞)로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다. 인공지능(AI)이 적용돼 외부 지시 없이도 전장 환경을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팬텀 MK-1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정찰병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게리 수석부사장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전투 로봇 T-800은 로봇이 맡을 수 있는 수많은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은 지난달 이 회사 전략 고문으로 합류했다. 실전에서 입증된 AI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발발한 전쟁이 군의 전략과 전술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적을 탐지하고 효과적인 공격 수단을 추천하는 AI 기술이 실전에서 효용성을 입증했다. 외부 지시를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과 로봇도 전장에 속속 투입되고 있다. 전쟁의 승부를 좌우하는 무기 체계 중심이 전차, 미사일, 전투기 등 하드웨어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란 전쟁은 AI가 지휘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군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전력 확충에 속도를 낸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를 조기 배치하고, 저가·소모성 드론을 대량 확보해 장거리 타격 수단을 무인체계 중심으로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저가 드론이 고가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핵심 전력으로 확인된 만큼, 한국군도 대량 운용이 가능한 무인 전투체계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방부는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전력화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대 중반으로 계획했던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 2030년 이전 군에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저가·소모성 드론도 대량 확보한다. 국방부는 근거리 정찰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등 2만 대 이상을 2030년까지 확보하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 개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드론 전력도 함께 늘린다. 국방부는 전방 접적지역에 대드론체계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 장비는 내년부터 야전에 투입할 계획이다.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 본부는 국방부 직속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된다. 드론사의 작전 수행 기능은 각 군으로 넘기고,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소요 발굴, 획득지원, 군 실증, 민군 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으로 운영된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작전은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대의 보편적 작전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장
주한영국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화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英 밥콕도 수혜…한화 수주전 힘싣기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지난 23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만찬에서 이 대통령과 인사하며 "영국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화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네, 성공해야죠"라고 웃으며 화답했다.크룩스 대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덕담으로 보기 어렵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해 영국 방산기업 밥콕 캐나다와 업무협약(MOU) 및 티밍 계약(teaming agreement)을 맺고 협력 구도를 구축했다. 한화오션이 잠수함 플랫폼과 건조를 맡고, 밥콕이 캐나다 현지에서 유지·보수·정비와 후속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한화가 수주하면 한국은 잠수함을 수출하고, 영국 기업은 정비·장비·현지화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크룩스 대사가 지난 2월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직접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당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제안된 장보고-Ⅲ 배치-Ⅱ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잠수함 블록 제작과 자동화 설비, 스마트야드 기반 생산 시스템 등을 확인했다.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노후화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한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다. 캐나다 정부는 새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해 대서양·태평양·북극 해역에서 동시에 작전할 수 있는 해저 전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규모는 업계
북한이 5000t급 대형 구축함 ‘최현호’를 실전 배치했다. 연안 방어 전력으로 평가받던 북한 해군이 서해상에서 핵미사일 투사 능력을 갖춘 공격형 전력으로 전환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남포항에서 열린 최현호 취역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해군이 연안 방어의 무력으로 존재하던 시기는 이제 과거”라며 “해군은 전략적 수단을 갖춘 군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자기 이정을 정확히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최현호는 북한이 지난해 4월 진수한 신형 구축함이다. 북한은 이 함정에 수직발사체계(VLS)를 적용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과 각종 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북한 해군은 그동안 노후 초계함과 재래식 잠수함, 소형 고속정 중심의 연안 방어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5000t급 구축함을 서해함대에 배치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지상과 수중을 넘어 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천 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평화는 목적이자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지만, 그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게 된다”며 “그 국방비가 우리 군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다빈/한재영 기자
K방산의 수출 공식이 바뀌고 있다.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을 빠르게 공급하는 단계를 넘어 현지 생산과 후속 군수, 인공지능(AI)·드론 기술까지 묶어 파는 ‘안보 공급망 수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수입국이 완제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 기술이전, 정비·교육, 탄약 공급, 금융 지원까지 요구하면서 방산 수출이 일회성 거래에서 장기 산업협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재무장 나선 세계…K방산엔 기회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방위산업은 지난해 수출액 154억달러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2022년 173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23년 135억달러, 2024년 95억달러로 주춤했지만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대형 계약이 이어지며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정부는 올해 수출 2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글로벌 방산 시장의 구조 변화도 K방산에 기회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 미국의 안보 공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각국이 무기 재고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 관련 지출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3.5%는 무기체계와 병력 등 핵심 국방 분야에, 최대 1.5%는 핵심 인프라·사이버·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사용한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1~2025년 유럽의 주요 무기 수입은 직전 5년보다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럽 NATO 회원국의 무기 수입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급국으로 부상했다.◇K방산, 이젠 ‘오래 함께’ 만든다K방산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 속도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국 다롄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남북·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다.김 총리는 23일 다롄 방추도호텔에서 열린 한·중 총리회담에서 “남북대화와 미북대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그는 “최근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북하고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리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포함한 김 총리의 발언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간 산업 협력도 이번 회담 의제로 다뤄졌다. 리 총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자”며 “혁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해 공급망뿐만 아니라 수직적, 수평적 협력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공급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호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길 희망했다. 김 총리도 첨단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한·중 양국 총리 간 회담은 2019년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총리의 회담 이후 7년 만이다.김다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국 다롄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한·중 관계 개선과 경제·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김 총리는 23일 다롄 방추도호텔에서 열린 한·중 총리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정치적 분야와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청년 교류에서 한 단계 높은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서 점점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리 총리도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협력 확대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첫머리발언에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서로 신뢰를 증진하고 정성을 다해 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계속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이번 회담은 한·중 총리 간 회담으로는 2019년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총리의 회담 이후 7년 만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위축된 고위급 교류를 복원하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경제 협력의 접점을 넓히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김다빈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 중이던 서울 잠실 아파트와 역삼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 전원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서울 삼청동 주택 1채만 남겼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주택 보유 논란이 확산하자 부동산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가 지난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최종적으로 삼청동 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 처분한 주택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경기 양평 전원주택이다. 역삼동 오피스텔은 이날 잔금 수령을 완료했고, 양평 전원주택은 전날 잔금을 받았다. 앞서 매각한 잠실 아파트는 지난달 27일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다.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6년 12월 22억5000만원에 취득한 잠실 아파트를 지난달 52억원에 매각했다.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기 전 기준으로 약 29억5000만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이 가운데 5억원을 지난 15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다만 나머지 두 주택은 손실을 보고 처분했다는 게 준비단 설명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5월 20억7463만원에 취득한 역삼동 오피스텔을 15억원에 매각해 5억7463만원의 손실을 봤다. 2009년 12월 7억8000만원에 산 양평 전원주택은 5억원에 처분해 2억8000만원의 매매 손실이 발생했다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는 인사청문 과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 중심 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한 후보자는 준비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국 방문 첫 일정으로 중국 혁신·벤처기업인들을 만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김 총리는 22일 저녁 중국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저에서 중국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오랜 역사적 토대 위에 더욱 단단해진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2박3일 중국 방문 일정의 첫 공식 행사다.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방중 첫 일정으로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 뜻깊다"며 "이 자리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과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모멘텀을 계기로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중국이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김 총리는 "중국이 과학기술, 창의와 혁신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럽게 보고 있다"며 참석 기업인들에게 창업 경험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 구상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징둥, 샤오미, 레전드캐피털, 센스타임, 갤봇, 포니AI 등 중국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횃불센터 관계자도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의 창업 생태계와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스마트폰·스마트가전, 휴머노이드
정부가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에서 연내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의와 관련해 “지난번에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있을 것”이라며 “연내 이런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미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예고된 미국 내 실무협의는 서울 협의에 이은 2차 후속 논의 성격이다.핵잠 건조가 본격화하면 국내 조선·방위산업 업계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선 건조 역량을 갖춘 조선사는 잠수함 설계·건조와 정비 분야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원자로, 핵연료,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을 보유한 원전 생태계 역시 한·미 협력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번 협의를 안보 현안이자 산업정책 현안으로 보는 이유다.실제 타결까지는 한·미 원자력협정 조정 방식이 관건이다. 협정 전면 개정이나 부분 개정, 별도 약정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이 당국자는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핵잠도 마찬가지”라며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분명한 목표”라고 했다.김다빈 기자
21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국가안보실 1·2·3차장 중 1·3차장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위성락 안보실장 체제는 유지되지만, 외교안보라인 물갈이 인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을 안보실 1차장,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3차장에 임명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안보실 1·3차장 인선에 대해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구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1차장은 국방·안보, 3차장은 경제 및 사이버안보를 담당한다.강 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육사(45기)를 졸업해 육군 제6군단장까지 지낸 예비역 3성 장군이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 대선 경선 싱크탱크이던 ‘성장과 통합’에서도 활동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 출범 때부터 강 차장에게 안보라인 주요 직책을 맡기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강 차장은 지난해 저서 <강군의 조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비롯해 한국군이 평시·전시 모두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작권을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권국가의 군대가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다만 전작권 행사 능력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송 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통상 전문가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활동했다. 지난 총선 때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요격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고출력 레이저 방공망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다.”요아브 투르제만 이스라엘 라파엘어드밴스드디펜스시스템스(라파엘)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저가 자폭 드론과 로켓이 수백 기씩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미사일 중심의 방공망은 경제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파엘은 아이언돔, 데이비드슬링, 아이언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다. ◇아이언빔으로 무인 드론 요격투르제만 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방어에 드는 평균 요격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제 방정식을 푸는 것이 현대 방공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실전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라파엘의 아이언빔이 이런 과제를 해결할 전략 자산으로 거론된다.고출력 레이저 빔으로 미사일과 무인기 등 공중 표적을 태워 파괴한다. 요격 미사일과 비교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투르제만 CEO는 “고출력 레이저는 수 ㎞ 밖에서도 두꺼운 철판을 몇 초 만에 절단할 수 있다”며 “이 기술을 활용하면 미사일뿐 아니라 드론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투르제만 CEO는 레이저가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현재 레이저 기술은 기상 조건과 시야, 거리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이언빔도 기존 요격미사일·전자전·기관포·전자체계와 결합해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투르제만 CEO는 “수백 개의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같
지난 1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역에서 차를 몰고 북서쪽으로 약 세 시간 이동해 도착한 폭스바겐 오스나브뤼크 공장. 퇴근 시간 전인데도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다. 포르쉐의 박스터 등 고급 스포츠카를 수탁 생산하던 이 공장은 내년 6월 일감이 모두 사라진다. 폭스바겐은 이 공장에서 이스라엘 라파엘의 방공시스템 ‘아이언돔’ 부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아브 투르제만 라파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잇따른 전쟁은 세계 각국이 전시에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적은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며 “유럽 전역에 무기 생산 기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유럽이 재무장하고 있다. 1990년 동·서독 통일과 이듬해 소련 해체 이후 약 35년 만에 일어나는 변화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이 앞다퉈 국방 지출을 늘리며 자국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이달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 한 주 간격으로 열린 방산 전시회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ILA 베를린 에어쇼에서 항공우주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처럼 군산 복합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9년간 프랑스와 함께 진행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FCAS)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기반으로 한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세계 무기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 최대 미사일업체인 딜디펜스의 헬무트 라우흐 CEO는 “3년 전부터 미사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60%씩 증가했다”고 말했다.오스나브뤼크·베를린=성상훈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오는 22~24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한다.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혁신 경제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에서 한·중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총리실은 김 총리가 중국 및 WEF 측 초청에 따라 중국을 찾는다고 19일 밝혔다. 김 총리는 다롄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베이징에서는 중국 고위급 인사와 회담할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행정부)을 이끄는 리창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올해 17회를 맞는 하계 다보스포럼은 ‘대규모 혁신(Innovating at Scale)’을 주제로 열린다. 각국 정부와 기업, 학계, 혁신 기업 관계자 1700여 명이 참석한다.이번 방중은 김 총리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이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을 이유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외교적으로는 한·중 관계 관리의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 디지털 경제, 인적 교류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초 시 주석의 방북 이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중국 역할이 다시 부각된 상황에서 총리급 교류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리가 사의를 밝혔으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26일로 예정된 만큼 이번 방중은 김 총리 임기 내 마지막 해외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를 상세히 소개했다. 미·북 대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해 호응을 얻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핵 무기를 고도화한 사실을 인정한 현실적 접근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줬다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北 체제 위협 없게 해 비핵화”한·미 정상은 지난 16~17일 G7 정상 만찬 등을 계기로 북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긴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최근 SNS에 8년 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한 사진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 해서 아쉽다”고 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이란 핵 문제를 대하듯 군사력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고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핵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 해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3단계(동결→축소→폐기) 북한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관련해 답답해하고, 하고 싶어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한·미 조선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비무장지대(DMZ)와 북한 방문 추진을 요청했고, 교황은 “적극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李대통령 "북·러 밀착에 대북제재 효과 없어…트럼프도 공감"G7서 트럼프와 장시간 대화…북핵 해법 집중 논의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를 상세히 소개했다. 미·북 대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
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한 35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을 19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연다고 18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3명, 대외 유공 인사 12명으로 구성됐다.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 강길자 씨(85·사진)는 순직군경 유족으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6·25참전용사 미망인 지원사업 등 보훈외교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으로 8년간 재임하며 미망인의 역사와 공헌을 기록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60년사’ 발간도 이끌었다.보국수훈자인 이현우 씨(75)는 6·25전쟁 호국영웅 발굴과 현충시설 현장학습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 활동 제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회장인 문명철 씨(71)는 자활용사촌 건립 용지 조성에 참여하고 상이군경 자립 지원을 해 온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평균 2㎞가량 북상시키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군사시설 규제 완화로 수십 년간 제한된 접경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파주, 양주 등 경기 북부와 양구 등 강원 지역이 수혜지로 거론된다.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접경 지역 민통선을 기존 MDL 이남 평균 8㎞ 수준에서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통선은 군사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으로, 법적으로는 MDL 이남 10㎞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약 270㎢)에 해당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민간인 출입과 토지 이용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다.모든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민통선이 2㎞씩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산악지대가 있는 동부전선 일부 지역은 작전 여건상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와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통제 수단을 보완한 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완화 조치로 파주, 연천, 철원, 김포 북부 등 대표적인 경기 북부 및 강원 접경 지역의 토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고 가격 상승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게 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남광주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 시행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시를 신설한다. 새 통합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시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자치와 도시 개발, 산업 활성화 분야 특례의 세부 기준 등이 담겼다.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뒀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기준을 구체화했다.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도 통합시 체제에 맞게 조정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한다.전남광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예산 배분 방식은 예산 편성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김 총리는 이날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도 주재했다. 그는 “전남광주시 출범은 통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4척의 통항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기뢰 제거, 항로 안전 확인, 해협 혼잡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귀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외교부 당국자는 16일 브리핑에서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해협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혼잡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호르무즈해협 안쪽에는 한국 선박 24척과 한국인 선원 137명이 머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미국·이란 등 관련국과 접촉해 구체적인 통항 조건을 파악하는 한편 선사들과 협의해 선박 이동 시점과 항로를 정하기로 했다.가장 큰 변수는 기뢰다. 호르무즈해협은 전쟁 이전 하루 140척 안팎의 선박이 통과했지만, 현재 통항량은 하루 25척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이후에도 기뢰 제거와 항로 안전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루 40~50척 수준으로 통항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선박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한국 선박의 통항 순서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종전 합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민간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관리하는 방식에 합의할지도 미지수다.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종전 양해각서(MOU) 공식 서명식을 연 이후 60일간 해협 개방 방안을 협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란이 안전·환경 관리 등을 명목으로 통행료 부과에 나설 수 있다. 각국이 60일 이내 자국 선박을 빼내기 위해 외교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어떠한 통행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리는 등 변화무쌍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37분 서울의 낮 기온은 33.2도까지 올라갔다. 올여름 최고 기온이다. 경기 이천(33.5도) 동두천(33도) 수원(32.3도) 파주(31.8도)의 기온도 30도를 넘어섰다.17일 서울 최고기온이 32도로 예보된 가운데 대구, 충북 청주 등 내륙지역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 평균(23~29도)보다 최대 4도 높다. 18일 일부 영남 내륙의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4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자 272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올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해 특보 체계를 세분화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거나 하루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폭염과 동시에 소나기도 예보됐다. 뜨겁게 달궈진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며 소나기구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에는 서울에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17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전라권, 경북 서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대기가 크게 불안정한 지역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진영기/김다빈 기자
유럽 재무장 기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계가 세계 최대 지상무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Eurosatory)를 통해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방산 전시회에서 체결된 업무협약(MOU)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K-방산의 추가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D&A, 풍산 등 국내 30여개 방산기업은 19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2026에 참가했다. 유로사토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21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이번 전시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글로벌 방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무기 체계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방산업체들에는 신규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로 평가된다.국내 기업들은 첨단 무기 체계와 미래 전장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보스턴다이내믹스 등이 참여하는 통합관을 운영한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비롯해 AI 기반 무인포탑형 대드론(C-UAS) 다층방호체계,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 등을 공개한다. 무인포탑형 대드론 다층방호체계는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AI 기반 첨단 방호 기술이다.현대로템은 HR-셰르파의 다양한 계열형 모델을 전시해 유무인 복합 체계로 재편 중인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감시정찰기기, 드론, 대전차미사일 등 각종 임무장비를 탑재한 HR-셰르파 계열형 모델을 앞세워 수요처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 상업시설 운영사업자의 임대료를 계약 조건과 달리 낮게 조정해 1500여억원의 임대료를 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23년 면세점과 식음·편의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제1여객터미널(T1)과 T2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통합사업권을 구성했다. 터미널별 여객 수가 달라져도 임대료를 따로 조정하지 않는 조건이었다.하지만 공항공사는 2024년 12월 T2 매장을 열면서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여객 증가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을 임시매장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계약상 임대료보다 낮은 매출 기준 영업료를 부과했고, 감사원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3개월간 8개 사업자, 11개 매장에 1517억원의 임대료가 과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공항공사에 계약 조건과 달리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부과해 수익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김다빈 기자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 기념 연설에서 남북한 관계와 관련해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 참석했다. 유흥식 추기경이 강론한 이날 특별 미사에서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 첫 일정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목소리를 냈지만 북한은 북·러 군사 협력 규탄, 한반도 비핵화 의지 등이 담긴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지난 10일 나오자 곧바로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한·EU는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불법적”이라고 규탄했다. 그러자 북한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엄중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다.김다빈 기자/바티칸=한재영 기자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 기념 연설에서 남북한 관계와 관련해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고,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 참석했다. 유흥식 추기경이 강론한 이날 특별 미사에서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 등을 열거하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 구축’ 언급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 첫 일정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목소리를 냈지만, 북한은 북·러 군사 협력 규탄, 한반도 비핵화 의지 등이 담긴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지난 10일 나오자 곧바로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한·EU는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적용된 보안 감점 연장 조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 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기각했다.HD현대중공업이 항고한 건 보안 감점이 수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전날 마무리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 평가에서 73.2383점을 받아 한화오션(72.5958점)을 앞섰지만,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보안 감점이 적용되면서 최종 순위가 뒤집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최종 점수 격차는 0.5867점에 불과했다.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 자료 등을 무단 촬영·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방사청은 먼저 확정 판결을 받은 8명을 기준으로 감점이 작년 11월 끝난다고 했지만, 작년 9월 마지막 1명의 유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올해 12월까지 감점을 연장했다.HD현대중공업의 이번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KDDX 사업 향방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말 또는 8월 초 계약을 맺는다는 목표다.방사청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의 항고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
한·미 양국이 11일 열린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서울에서 제6차 NCG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 및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측은 공동언론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NCG 활동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이번 성명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 비핵화’가 다시 공식 문구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NCG 회의 공동언론성명에는 북한은 물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최근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상황에 한·미가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대북 억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김다빈 기자
그동안 부모가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국민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혼, 친권 변경, 후견인 지정 등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때는 기존처럼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을 위한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여권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다빈 기자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자로 사실상 결정됐다. 치열한 경쟁을 벌인 HD현대중공업과의 점수 차는 0.5867점에 그쳤다.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된 보안 감점(1.2점)이 당락을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별 업체 평가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각사에 통보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방사청과 세부 협의를 거친 뒤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한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 0.6425점 앞섰다. 하지만 보안 사고로 감점 1.2점이 적용돼 한화오션이 1순위를 차지했다.KDDX는 6000t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 규모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한화오션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는 사업자로 확정되면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을 주도해 제조한 조선사라는 타이틀을 얻는다.0.58점差…7.8조 K구축함 승기 잡은 한화HD현대重 보안사고로 감점…한화, 최종 평가서 뒤집어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최종 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사실상 보안 감점이 승부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회사의 최종 점수 차는 0.6점에도 못 미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을 따내는 업체가 후속함 건조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11일 KDDX 상세설계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 평가에서 73.2383점을 받아 한화오션(72.5958점)을 앞섰다. 하지만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역대 최대인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과징금으로 쿠팡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하면 투자와 고용 등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11일 쿠팡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올해 2분기 실적에 손실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낼 과징금 액수는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지만 회계원칙상 정부 과징금은 발표 즉시 당해 분기 실적에 반영한다.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가 거둔 지난해 영업이익 4억7300만달러(약 6800억원)에 맞먹는다. 쿠팡은 지난 1분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금(1조6850억원) 지급 등 영향으로 3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손실로 떠안게 돼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졌다.쿠팡이 예정한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은 부산과 충북 제천 등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까지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쿠팡은 현재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센터에서 9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개인정보위의 ‘기계적 법 집행’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현행법상 과징금 책정 기준은 ‘매출의 최대 3%’다. 문제는 e커머스 기업의 사업 모델과 매출 집계 방식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쿠팡의 매출 50조원은 거래액 기준이다. 쿠팡은 상품을 직접 사서 파는 직매입 구조이기 때문에 물건값 전체가 고스란히 매출로 잡힌다. 연간 거래액이 쿠팡과 비슷한 50조원대인 네이버의 e커머스 부문 매출은 지난해 3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네이버는 판매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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