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한을 두고 실제 목적이 핵추진잠수함 논의보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있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제기된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IAEA 수장이 직접 방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IAEA와 핵잠 논의는 시기상조"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방한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4~15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앞서 외교부는 그의 방한 목적에 대해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한 IAEA와의 협의 및 소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이기 때문에 핵잠을 건조하려면 IAEA와 잠수함 핵연료 사찰을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설명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이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 위해선 미국과 핵연료 공급 문제를 비롯해 잠수함 건조 방식에 관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아직 한·미 간 실무 협의조차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IAEA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전직 외교관은 "미국과 협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IAEA 수장과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한 마디로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UN사무총장 선거 앞두고 '지지 결집'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방한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현재까지 등록
![핵잠 논의하러 방한한 IAEA 수장…진짜 목적은 UN 사무총장? [김다빈의 외교 빈틈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74828.3.jpg)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군 관련 SNS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외교적 갈등 없이 마무리됐다”고 선을 그었다.조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인호 (주이스라엘)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외교적 갈등이 생겼냐는 이제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일축했다.조 장관은 이 글과 관련해 “국가원수가 이런 문제에 입장을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차원”이라며 “외교부로서는 SNS의 진의 그리고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말했다.그는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주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김다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주한 미국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70)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대중국 강경 노선과 대북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해온 스틸 지명자의 등판이 한국 정부에 작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개월 만에 지명된 대사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스틸 전 의원을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그간 주한 미국대사직은 장기 공석 상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조셉 윤 전 대사대리와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대사 지명자가 차례로 대행을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사는 일찌감치 임명하고도 한국대사직은 비워둔 탓에 외교가에선 소통 공백 우려가 작지 않았다.주한 미국대사는 상원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한 특명전권대사인 만큼 실제 부임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임명이 이뤄지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대사가 된다. ◇北 실향민 자녀에서 주한대사로스틸 지명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의 부모는 6·25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해 부산으로 피란한 실향민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는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의 미국 정계 진출 필요성을 느껴 정치에 입문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행정
노인 A씨는 옷 갈아입기조차 힘들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했다. 배정된 요양보호사 B씨도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문제는 B씨도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그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타인의 부축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B씨는 73일간 A씨를 돌봤다. 거동을 도울 수는 없었다. 식사 보조 등 최소한의 돌봄만 제공했다.노인들이 요양보호사로 돌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조차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돌봄을 제공해야 할 요양보호사 역시 빠르게 늙어가면서 인력난이 심화한 결과다. ◇아픈 노인이 돌봄서비스 제공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137명의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여되는 수급 자격이다. 심신 상태에 따라 1(최중증)~5등급과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등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 요양보호사다. 이들은 목욕·배변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과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만큼 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군(軍) 영상을 공유하며 SNS에 올린 글이 외교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메시지”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외교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李, 관련 글 7건 게재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영상을 기반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이 2024년 촬영됐고 아이가 아니라 시신을 떨어뜨린 장면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 대통령은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새로 글을 올렸다.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11일 해당 글을 X에 공유하며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unacceptable), 강한 규탄(condemnation)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썼다. ‘규탄’은 상대국을 비판하는 최고 수준의 외교 수사로 읽힌다. 이스라엘이 공식 외교라인을 거치지 않고 X에 비판 글을 게재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이스라엘의 반발 이후 이 대통령은 11일 “끊임없는 반(反)인권,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한 데 실망”이라는 글을 또 올렸다. ‘실망(disappointment)’은 규탄보다 한 단계 낮지만,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는 외교 언어로 해석된다. 우리 외교부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양국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전략적 소통 심화 의지를 확인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중 간 사전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왕 부장을 만나 “조선은 당 9차 대회로 확립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서로 굳게 지지하며 양국 인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안정에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에 지지를 표명했다. 김정은은 “중국이 대만 등 문제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정당한 입장과 모든 노력을 굳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측은 전했다.왕 부장은 김정은에게 시 주석의 인사를 전한 뒤 조선노동당 9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왕 부장은 “작년 9월 김 위원장의 방중과 정상회담으로 중·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했다.이날까지 이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왕 부장은 전날엔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 양자 관계와 지역·국제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그는 평양 강동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방문해 참배했다.김다빈 기자
외교부가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과 선원을 빼내기 위해 정병하 극지협력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이란에 파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특사는 외교부에서 중동1·2과장과 쿠웨이트 대사 등을 지낸 중동 전문가로 알려졌다.정 특사는 주말부터 이란 측과 접촉해 업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선박 통행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다빈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자국 선박과 국민을 빼내기 위해 외교전에 들어갔다.외교부는 9일 조 장관이 이날 오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전쟁 이후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는 이번이 두 번째다.조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해협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란 내 한국 국민 안전에도 계속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의 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주요국 정상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날 25분간 긴급 전화 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한 직후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두 정상 간 처음 이뤄진 소통이다.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기자단에 “외교를 통해 조기에 최종적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끼리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휴전 약속을 준수할 것이며, 일본 선박을 포함한 민간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해 유럽 선박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약 7년 만에 북한을 찾았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북·중 간 사전 조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열차 항공 등 교통편이 재개되는 등 밀착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9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북 땐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최 외무상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왕 부장은 2018년 5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을 만났다.외교가에선 이번 방북의 목적을 미·중 정상회담 대비로 보고 있다.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이 사전에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관련 변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북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이 미·북 회담에 대한 의중을 교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으로선 미·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의중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미국과 정상회담 때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설 경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이를 미리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왕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이 당일 즉각 반응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남측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 대통령 발언에 곧바로 담화로 응답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 北, 무반응 전망 깨고 당일 담화7일 북한학계에 따르면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북한이 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한국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날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즉각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담화의 무게중심은 유화보다는 경고에 실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여정은 한국을 향해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신속한 반응의 배경에는 사안의 민감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무인기 문
![北, 예상 깨고 즉각 반응…'김여정 담화' 숨은 의도는 [김다빈의 외교 빈틈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67536.3.jpg)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으로 이 대통령이 북측에 명시적으로 유감을 나타낸 건 처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유감을 드러낸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北 도발, 극도로 신중해야”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얘기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는 지난 1월 북한이 무인기 기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한국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개성시와 황해북도 평산군 상공 등을 날다가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시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이었다. 조사 결과 민간인과 일부 군(軍) 및 정보기관 관계자가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장교 2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고 했고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전쟁 개시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
중동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가 전황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여부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전·종전·장기전…전황 가를 '결정적 한주'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 9시에 지옥 문이 열릴 거라고 하고 있고 이란도 미국에 대해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면서 보복을 다짐했다"며 "금주가 이번 전쟁에 있어 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정전, 종전 협상, 장기전, 확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지상전이 개시될 경우에는 전쟁의 장기화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또 "미국의 철군이나 정전 또는 종전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과 이란 간 상호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변수, 이란 측의 대응,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 문제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日·佛 선박 통과에도…"단순 비교 어려워"전황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문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엔 한국 선박 26척, 선원 173명이 갇혀 있다.최근 일본 선박 2척과 프랑스 선박 1척이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나왔지만 정부는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선원 국적 등이 모두 달라 조건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실제 통과 여건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중국 중심 국제질서에서 벗어난 '전략적 자율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마크롱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열린 '연세대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에 참석한 뒤 연세대를 방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의 지배에 의존하고 싶지 않고,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도 과도하게 노출되고 싶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 간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양국 간 유망 협력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반도체와 양자기술을 꼽을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강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분야에서 협력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만약 특정 국가의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 개입과 폭격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했다.이어 "이란의 정책과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라크·아프가니스탄·리비아 사례를 언급했다.마크롱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
전남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무안군에는 1조원 넘는 지원사업비가 주어진다.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뤄졌다.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이전부지선정위는 종전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전 주변 지역은 군공항 이전 부지가 있는 시·군·구를 일컫는다. 인접한 시·군·구 중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인 지역까지 포함한다.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로 발생한 차액 6400억원과 광주시 재원 1500억원, 정부 정책사업 등을 포함해 지원사업비를 1조원 이상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기부 대 양여 차액은 이전 사업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이 희망하는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한다. 만 18세 이상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로 치러지며, 4분의 1 이상 투표해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무안군수가 정부에 군공항 유치 신청을 한다. 이어 이전부지선정위가 주민투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안에 이전 부지 확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다빈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4대(代) 해병 가족이 탄생했다. 3대 해병 가문은 58개가 있지만 4대 해병은 해병대 77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4대 해병의 주인공은 김준영 이병이다. 김 이병은 지난 2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신병 1327기 수료식에서 빨간 명찰을 달았다. 그는 증조부(병 3기), 조부(병 173기), 부친(병 754기)에 이어 신병 1327기로 수료하며 4대에 걸쳐 해병 복무를 이어가게 됐다. 1대 해병인 증조부 고(故) 김재찬 옹은 인천상륙작전과 도솔산지구전투 등 6·25전쟁 주요 전투에 참전했다. 2대 해병인 조부 김은일 옹은 병 173기로 입대해 베트남전에서 ‘추라이 지구’ 전투 등 작전을 수행했다. 3대 해병인 부친 김철민 씨는 병 754기로 입대해 김포반도 최전방에서 수도 서울 서측 방어 임무를 맡았다. 김 이병 가문은 해병대 창설기부터 함께한 것이다.김 이병은 이날 “4대 해병이라는 자부심으로 해병대 역사의 한 줄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핏줄로 시작된 길이지만 완성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4대 해병이라는 자긍심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무적 해병’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손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료식을 찾은 조부 김은일 옹은 “해병대 역사 속에서 우리 4대가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김수용 교육훈련단장은 “지난 6주간의 고된 훈련을 이겨낸 신병 1327기는 투철한 해병대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갖춘 정예 해병이 됐다”며 “해병대가 (육·해·공군에 이어) 준4군 체제의 위상을 확립해 가는 시기에 1327기가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다빈/최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일 한국을 찾았다. 유럽연합(EU) 안보를 주도하는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것은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이 첫 방한이다.마크롱 대통령 방한 배경에는 프랑스 외교의 핵심 개념인 ‘전략적 자율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안보·산업·기술 분야에서 독자적 선택지를 넓히는 노선을 펴왔다.한 전직 외교관은 “프랑스 입장에서 한국은 중견국 가운데서도 안정적이고 산업 경쟁력까지 갖춘 국가”라며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에 적합한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는 오는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프랑스가 한국을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정학적 중요성이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IFRI)는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에서 한반도를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함께 주요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반도 정세가 “해상 교통로 및 무역,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시아 안보 이슈를 넘어 자국의 경제적 이해와도 연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540억유로 규모의 ‘프랑스 2030 투자계획’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을 육성 중이다. 한국은 제조업 및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상호 보완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공급, 자원 안보 등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6월 공동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수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서 안정적 역할을 해줘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투기(KF-21) 공동 개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양국이 하늘을 같이 연 것처럼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빅데이터와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 과학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 큰 시장이 있어 서로에게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9건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KF-21 양산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15년 공동 개발을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첫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밖에 양국은 훈련용 항공기,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및 탄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약 1조달러를 운용하는 다난타라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 개발, AI,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양국은 석탄, LNG 등을 해상으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오가는 항공편이 최대 주 21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양국이 여객 운수권 확대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양국 공항 간 운수권은 기존 주 4회에서 14회로 늘어난다. 또 한국 공항과 오스트리아 지방 공항을 잇는 전용 노선(주 7회)도 신설된다. 양국은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항공협정 개정 협상도 이번 회담에서 마무리했다. 개정 협정에는 항공 안전·보안 관리 의무 강화, 공정경쟁 조항 개선, 환경 조항 신설 등 국제 항공 분야의 최신 규범이 반영됐다.이번 조치로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한 항공편 증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의 교통 거점이자 관광 수요가 높은 국가로, 지난해 약 약 22만명의 한국인이 방문했다. 정부는 향후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항공 협력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상당수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불처벌 구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대신 군사비로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납북자 문제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과 생사·행방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인도적 사안도 함께 담겼다. 또 정치범수용소 폐쇄와 수감자 석방, 고문 및 공개처형 중단 등 구체적 인권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 내 강제노동이 일부 사례에서 국제형사법상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2021년 남북 대화 국면을 고려해 불참했다. 2023년부터 다시 참여하고 있다.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며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도입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했다. 국회도 관련 특별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지원금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이나 경매 차익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약 110일 만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국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회수하는 ‘선지원 후정산’ 구조를 담고 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최소 보장 수준과 관련한 쟁점이 남아 있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소위에선 ‘9·7 주택공급 방안’ 후속 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와 동의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심사가 보류됐다.최해련/김다빈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했다.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대화 국면을 유지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불참하기도 했었다.북한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500킬로뉴턴(kN)으로, 작년 9월 시험 당시 엔진(1971kN)보다 약 26% 향상됐다.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한 북한이 엔진 출력을 추가로 끌어올린 배경에는 다탄두 ICBM 개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탄두 ICBM은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단탄두에 비해 요격하기 어렵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군사적 강압을 외교 도구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은 이란과 다르다는 전략적 지위를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김다빈 기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양산 1호기 출고와 함께 각국 수출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페루 등 해외로 순차적으로 수출될 전망이다.25일 방위산업 업계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달 말 국빈 방한해 우리 정부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16대 도입을 위한 수출계약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당초 48대 도입이 예정됐으나 초도 물량이 16대로 변경됐다. 실제 수출 금액은 협약을 거쳐 상반기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페루도 잠재적 수출 후보군에 올랐다. KAI는 2024년 페루 공군과 KF-21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것과 비슷한 수출 모델이다.다올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필리핀도 군 현대화 단계 차원에서 KF-21 20대 도입을 검토 중이다. KAI가 앞서 생산해 필리핀에 수출한 초음속 훈련기 FA-50 성능이 합격점을 받은 결과다. 중동에선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KF-21 도입 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럽과 북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KF-21 도입 검토와 함께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 방법을 논의 중이다. 캐나다 역시 미국 F-35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KF-21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다빈 기자
대한민국 해군이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캐나다에 보내 60조원 잠수함 수주 경쟁 상대인 독일을 겨냥해 ‘실전 검증’에 들어갔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가동하며 총력전에 나섰다.25일 해군에 따르면 도산안창호함(SS-Ⅲ)은 이날 한·캐나다 해군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경남 진해기지를 출항했다.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까지 약 1만4000㎞를 2개월 동안 항해하는 이번 작전은 국내 잠수함 역사상 최장 거리 운항이다. 항해 중 괌과 하와이에 기항해 군수를 적재하고, 하와이부터는 캐나다 해군 승조원이 편승해 공동으로 항해한다.도산안창호함의 출항은 한국 잠수함 능력을 캐나다 정부에 보여주는 성격이 짙다. 태평양 횡단 과정에서 장기 항해와 작전 능력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큰 대양(태평양)을 건너가는 훈련은 흔한 일이 아니다”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도산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3000t급 잠수함이다. 수소 연료전지 기반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적용해 최대 3주가량 잠항이 가능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까지 갖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방위산업 수주전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 채널도 가동됐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캐나다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를 열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전략적 산업협력 의제로 올렸다. 한국 측은 현지 수소 생태계 구축 등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잠수함 사업 수주 의지를 강조했다.캐나다 초계
중동전쟁 장기화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 이란대사가 국회를 찾는다. 정부는 이란과 계속 소통하는 한편 미국과의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등과 비공개로 면담한다.이번 면담은 이란 대사관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처음으로 통화하고 호르무즈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한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이날은 바드르 알 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 자라 자베르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통화해 중동 정세를 논의하면서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조 장관은 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김다빈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공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데이터는 쌓여 있지만 표준화가 안 돼 활용이 어렵고, 외부 반출과 원격 이용도 제한돼 기업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감사원이 24일 공개한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공공기관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AI 기업에 제공한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는 17건에 그쳤다.심평원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약 20만 기가바이트(GB) 규모 비정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어려웠다. 병명은 영문, 한글, 약어 등으로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AI에 넣을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표준화가 완료된 데이터는 전체의 0.5% 수준에 불과했다.데이터 제공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공데이터는 반출, 원격 이용, 방문 이용 모두 가능하지만 주요 기관은 방문 이용만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AI 기업은 평일 근무시간에만 접근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가 데이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의 활용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데이터 개방 확대와 제공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김다빈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해협 선박 안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과 통화했다. 지난달 28일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이란 외교장관 간 간 첫 통화다.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민간인과 민간시설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기준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은 26척, 한국 선원은 179명으로 파악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다.앞서 조 장관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 중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원유 수급 안정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김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3기’ 체제의 시작을 알리며 핵 무력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자주 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이 전략 자산을 해외로 반출해 대북 억지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자주 국방’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국가 방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 방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 유사시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토의했다.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 군사력 평가 등 숫자를 열거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엔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를 선출했다. 기존 권력 서열 2위이던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 ‘2인자’ 구도가 재정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주애 후계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남 강경파로 꼽히는 이선권 전 외무상이 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력에는 이란 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군함 파견 등 군사 수단까지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 협력 방안은 미국이 23일 5일간의 군사 공격 유예를 결정하며 시작한 이란과의 대화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동맹국이 호르무즈해협 안보를 위해 결집하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밝혔다. 결집 대상은 22개국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비회원국이 포함됐다.뤼터 총장은 이 같은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답답함은 이해한다”며 “각국은 이란에 대한 초기 공격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대응을 준비해야 했던 만큼 일정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22개국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단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군이 무력으로 상선 운항을 차단하고 있어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함 파견 의사를 밝힌 영국을 중심으로 프랑스를 비롯해 일부 국가가 군사 행동에 나서고, 다른 국가는 물자 지원 등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뤼터 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현재 이 22개국 그룹이 미국과 함께 군사 인력과 다른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있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보고했다. 신설 방첩본부에 방첩·방위산업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보안지원단에는 보안 감사와 문서·시설·인원 보안 업무를 넘긴다. 이와 함께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보직을 새로 마련해 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첩사의 인사첩보, 동향조사 등 기능은 폐지한다.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도 단계별로 개편한다. 이달 국방정보본부장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한다. 후속으로 정보사 본부와 국방정보본부 및 예하부대 조직도 개편할 방침이다.김다빈 기자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드론 공격 방어)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착수했다.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었다. TF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운영한다.정부가 통합 TF 출범에 나선 것은 최근 국제 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급격히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드론이 핵심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며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전투 피해의 70~80%가 드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김 총리는 이날 "드론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통합 TF를 통해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TF는 △전략환경 평가 △연구개발 및 실증 △산업 생태계 조성 △법·제도 정비 △훈련 및 인재 육성 등 5개 분과로 운영한다. 각 분과는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대드론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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