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유엔사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본지 8월 14일자 A1·6면 참조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정전협정 위반 조사 등을 맡는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을 여단급 지휘체계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유엔사는 “현재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 재편성만 반영하고 있으며 한반도 내 인력과 인프라, 역량 증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 통제와 협조,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며 한국 측 파트너에게도 이런 계획을 지속적으로 알렸다”고 설명했다.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하지 않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창설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오후에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안 장관은 “경비여단 문제에 관해 유엔사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여단 창설은) 서로 간에 합의돼야 할 사항이며 소통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안 장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7일 비공개로 회동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여단 창설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회동을 통해 여단 창설 철회에 합의했다고 보는 반면 유엔사는 여전히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만큼 미군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범죄 조직의 활동 무대가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산하고 있다.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인 20대 남성이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이 온라인 스캠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과거 캄보디아에 체류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경찰이 카자흐스탄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을 소탕하기도 했다.캄보디아에서의 대대적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원거리 국가로도 확산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올 상반기 캄보디아 등 동남아 6개국에서 초국가범죄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은 56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0명)보다 5.6배 급증했다. 캄보디아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117명, 태국 70명, 말레이시아 50명, 필리핀 20명, 라오스 18명 순이었다.올 상반기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연루돼 감금 등 피해를 봤다는 한국인 신고는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5건)보다 약 94% 줄었다.김다빈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정전협정 집행과 판문점 일대 경비를 담당할 새 여단급 조직을 창설한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한국 영토에서 정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면서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경비정전집행여단’이라는 이름의 신규 조직을 창설하고 이르면 오는 18일 창설식을 연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18개 회원국과 새 조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한국은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것에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둔국 지위를 갖고 있다. 국방부는 유엔사에 근무하는 카투사 병력을 철수시키는 방안 등을 담은 항의 서한 발송을 검토했지만,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보내지 않았다.김다빈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정전협정 집행과 판문점 일대 경비를 담당할 새 여단급 조직을 창설한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한국 영토에서 정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면서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경비정전집행여단’이라는 이름의 신규 조직을 창설하고 이르면 오는 18일 창설식을 연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18개 회원국과 새 조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한국은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것에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둔국 지위를 갖고 있다. 국방부는 유엔사에 근무하는 카투사 병력을 철수시키는 방안 등을 담은 항의 서한 발송을 검토했지만,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보내지 않았다.판문점 일대 경비여단 신설…'주둔국 패싱' 논란한국군의 연합사 지휘 가능성에 유엔사 '독자 지휘체계' 일방통행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독자적으로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신설해 정전협정 관리·집행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유엔사의 엇박자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방부는 한국 군과 영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유엔사가 주둔국과의 협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마찰이 빚어져 이목이 쏠린다.◇경비·정전집행 기능 강화현재 유엔사는 경기 파주 캠프 보니파스의 경비대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에서 경비와 정전협정 집행 임무를 수행한다.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은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
![[단독] 유엔사, 전작권 전환 앞두고 몸집 키워…韓과 협의 뒷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AA.45330499.3.jpg)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난해 각종 보조금 및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를 상대로 환수하거나 추가로 물린 제재액이 179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환수액은 1년 만에 5배 넘게 불어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4만1781건의 부정 수급에 대해 1296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부정 수급액과 별도로 부과한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이다.환수 결정액은 전년(1042억원)보다 24%, 제재부가금은 전년(288억원)보다 74% 증가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지급 규모가 커진 데다 신고와 각 기관의 점검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환수액이 가장 큰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290억원에 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 주거급여가 1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 증가율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환수액은 32억원으로 전년(6억원)보다 412% 증가했다. 전기차와 화물차 보급이 늘며 환수 대상이 확대되고 관리·감독도 강화된 영향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금에도 79억원이 부과됐다. 기관별로는 기초지자체의 환수 결정액이 667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원으로 65.7%에 달했다.부정 수급 수법도 다양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강원 원주의 농지를 자신이 경작하는 것처럼 신고해 농업직불금 400여만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온 K방산에 일본이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일본이 함정 수출에서 대형 실적을 낸 데 이어 미사일과 항공전자, 다국적 공동개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방산업체들과 겹치는 시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수출시장 겨냥한 日방산 '체질 전환'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에 탑재할 전자장비 생산시설 세 곳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2031년 3월까지 연간 방산 매출을 현재보다 50% 이상 많은 6900억엔으로 늘린다는 목표다.미쓰비시전기는 GCAP뿐 아니라 호주가 도입하는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의 탑재 장비와 미국 RTX가 생산하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부품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다. 자위대 중심의 내수 산업에 머물던 일본 방산업계가 해외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다.후지모토 겐이치로 미쓰비시전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줄어든 것도 일본 업체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이 부족해진 무기 재고를 채우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면서 일본 업체들이 서방 방산 공급망을 파고들 여지가 커졌다는 의미다.국내 방산업계가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은 양국의 수출 영역이 갈수록 겹치고 있어서다. 한국은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시작으로 천무 다연장로켓, FA-50 경공격기, 호위함과 잠수함,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수출 품목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의 엇박자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외교부가 조율되지 않은 이상론이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재차 반박했다.정 장관은 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통일부 업무보고를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뒤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4자 대화 추진, 북한의 공식 국호(조선) 부르기 등 이견이 제기된 통일부의 구상·건의의 추진 방향을 놓고는 “대변인을 통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통일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4자 대화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유지돼온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같은 날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 중 하나”라며 “통일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관계부처 간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보고했다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협력기금 사용처 확대에 한정된 것”이라며 “업무보고 전체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대해석이자 명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외교 활동에 들어갔다.외교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도 함께 청사를 찾았다.조 장관과 스틸 대사는 한·미 관계 전반의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현안을 하나씩 깊이 있게 협의하기보다 한·미 관계를 폭넓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신임장 사본 제출은 신임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밟는 절차다. 스틸 대사는 추후 일정이 정해지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의의 신임장 원본을 제정할 예정이다.스틸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다. 지난달 30일 부임하면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이어진 약 1년6개월간의 대사 공백이 해소됐다. 한·미 간에는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이행과 관세, 핵추진잠수함 도입, 원자력 분야 협력, 쿠팡 등 미국 기업 관련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놓여 있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한·미 동맹과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다빈 기자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외교활동에 들어갔다. 1년6개월간 이어진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해소되면서 대미 투자와 원자력 협력 등 산적한 한·미 현안을 조율할 상시 소통 채널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조 장관과 스틸 대사는 한·미 관계 전반의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예방은 구체적인 현안을 협의하는 양자회담보다는 부임 인사를 겸한 상견례 성격으로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현안을 하나씩 깊이 있게 협의하기보다 한·미 관계를 폭넓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신임장 사본 제출은 신임 대사가 주재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밟는 첫 공식 절차다. 스틸 대사는 추후 일정이 정해지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의의 신임장 원본을 제정한다. 사본을 제출하면 대부분의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원본을 제정하기 전까지 일부 공식 활동에는 제한이 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다. 지난달 30일 부임하면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이어진 약 1년6개월간의 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한·미 간에는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이행과 관세, 핵추진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력, 쿠팡 등 미국 기업 관련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놓여 있다. 스틸 대사는 부임 전 한·미 동맹 강화를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해군이 한화시스템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한 기뢰 제거 실험(사진)을 실시했다. 장병이 위험 해역에 직접 진입하는 부담을 줄이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도다.해군은 3일 부산해군기지에서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AI 기반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실험에는 730t급 소해함 옹진함과 감시·정찰용 드론, 수상드론 두 척,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 한 대가 투입됐다.실험은 부산항이 적군이 설치한 기뢰로 봉쇄됐다는 가상 상황을 토대로 진행됐다.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AI 체계가 기상과 해류, 작전 데이터를 분석해 소해함과 무인전력의 기뢰 탐색·제거 계획을 짠 뒤 지휘관에게 제시했다. 지휘관이 이를 승인하자 임무 계획과 전술 명령이 각 유·무인 전력에 전송됐다.옹진함과 수상드론은 구역을 나눠 가상 기뢰를 탐색했다. 수상드론에 탑재된 AUV가 기뢰를 찾아내자 옹진함의 자동기뢰탐지체계가 표적 정보를 분석해 적군이 설치한 기뢰로 판별했다. 이후 옹진함은 안전구역으로 이동해 수상드론 편대를 지휘했다. 수상드론이 기뢰를 제거하는 절차는 가상으로 진행됐다.해군은 실험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네이비 씨 고스트’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 AI 전환(AX) 거점과 연계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대학·연구기관 등과 민·관·군 협업도 확대하기로 했다.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은 “AI 기술과 무인체계는 미래 해양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군사적으로 활용해 해양작전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
외교부 신임 대변인에 박두순 전 주벨라루스대사(사진)가 임명됐다.외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의 외교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실장급 직위다.박 신임 대변인은 1995년 제29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입부했다. 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 주레바논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김다빈 기자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국 해병대 무인기를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태세까지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의 비행 계획이 한국군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군당국에 따르면 전방부대는 전날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했다. 해당 부대는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 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방공 전력이 요격 준비에 들어갔지만 실제 사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추적 결과 이 비행체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 해병대 소속 정찰 무인기로 확인됐다. 당시 한·미 해병대는 스토리 사격장에서 81㎜ 박격포 연습탄을 발사하고 무인기로 표적 타격 결과를 확인하는 훈련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미군은 훈련장 관할 부대인 육군 1군단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미군이 관할 한국군 부대에 계획을 알리고, 관할부대가 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에 전달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두 작전사령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해당 무인기도 최종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군단이 상급부대에 비행 계획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1군단을 방문해 보고 누락 여부와 한·미 간 통보·승인 절차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미군이 최종 승인 없이 무인기를 띄운 경위와 통보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한·미 간 훈련 정보 공유를 둘러싼 혼선은 지난 2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주한미군 F-16
한화오션이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본계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8380억원이다. 한화오션은 7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기술과 계약 조건, 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을 마무리했다.KDDX는 7000t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조8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32년 선도함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6척을 해군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나머지 후속함 5척은 향후 별도로 발주된다.이번 계약으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과 장기간 벌여온 수주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사업은 2023년 말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4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양사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약 2년 늦어졌다. 방위사업청은 경쟁입찰을 거쳐 7월 1일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KDDX가 대한민국 해군력과 해외 방산 시장을 견인하는 최고의 구축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송준영/김다빈 기자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이어 한·미 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진 ‘쿠팡 사태’ 등이 해결될지 관심이 모인다.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도착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어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이어 영어로 “미국과 한국은 140년 넘게 함께해왔다”며 “양국 동맹은 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맞댄 이들이 흘린 피로 지켜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는 신뢰를 통해 거듭 입증됐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스틸 대사는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두 정상이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남도록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 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를 거쳐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날 함께 입국한 남편 숀 스틸은 변호사로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위원으로 활동한 당내 중진으로, 주·연방 정계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을 잇는 첫 자동차 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존 철도와 해상 운송망에 도로가 더해져 양국 간 물자 이동이 빨라지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감시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30일 외신과 러시아 교통부 등에 따르면 북·러는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연해주 하산을 잇는 자동차 교량의 본체 공사와 아스팔트 포장을 마쳤다. 다리는 길이가 약 1㎞, 폭이 7m로 왕복 2차로다. 양측 진입도로를 포함한 전체 연결 구간은 4.7㎞다.북한과 러시아가 자동차 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국경에는 1959년 개통한 ‘우정의 다리’ 철교가 유일했다. 국경을 오가는 육상 교통수단은 열차뿐이었다. 새 교량이 개통되면 승용차와 버스, 화물트럭이 두만강을 건널 수 있다. 하루 최대 차량 300대와 인원 2850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교량 건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본격화했다. 러시아는 당초 지난달 19일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러시아 측 국경검문시설 공사가 늦어져 개통이 미뤄졌다.새 도로가 북·러 간 군사물자 이동을 추적하는 데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등의 정보당국 및 민간 연구기관은 두만강 철교와 북한 나진항, 러시아 측 철도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비교해 양국 간 화물 이동을 추적해왔다.철도 운송은 이용할 수 있는 선로와 화물역이 제한돼 있다. 열차가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일정 시간 같은 장소에 머무르는 데다 화차의 형태와 배열, 적재 방식이 위성사진에 드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을 잇는 첫 자동차 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존 철도와 해상 운송에 도로가 더해지면서 양국 간 물자 이동은 빨라지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감시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정된 선로와 화물역을 이용하는 열차와 달리 트럭은 이동 경로가 분산되고 적재 화물도 위성사진만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다리는 완공…러시아 검문소 공사 중30일 외신과 러시아 교통부 등에 따르면 북·러는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연해주 하산을 연결하는 자동차 교량의 본체 공사와 아스팔트 포장을 마쳤다. 다리 자체의 길이는 약 1㎞, 폭은 7ｍ로 왕복 2차로다. 양측 진입도로를 포함한 전체 연결 구간은 4.7㎞다. 교량에는 철골 구조물 5000t 이상과 콘크리트 9000㎥ 이상이 투입됐다.북한과 러시아가 자동차 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국경에는 1959년 개통한 ‘우정의 다리’ 철교가 유일했다. 국경을 직접 통과하는 육상 교통수단은 열차뿐이었다. 새 교량이 개통되면 승용차와 버스, 화물트럭이 두만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러시아 정부는 교량 주변에 10개 차로를 갖춘 하산 국경검문소를 조성하고 있다. 하루 최대 차량 300대와 인원 2850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교량 건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본격화했다. 북한은 2024년 11월, 러시아는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양국은 지난해 4월 공식 착공식을 열었고 지난 4월 21일 양쪽에서 건설한 교량 상판을 연결했다. 러시아는 당초 지난달 19일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법적 기반을 마련해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8000t급 핵잠 세 척을 순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국방부는 29일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이 결합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방위사업과 원자력 안전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별도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제정안은 핵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뒀다. 대형 무기체계 사업 착수 전에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방위사업 계약 과정에서는 일반 무기체계와 다른 원가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030년대 중반으로 잡은 선도함 진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마련한 것이다.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전략위는 핵잠 관련 시설이 들어설 지역과 재원 조달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국방부 장관은 핵잠 획득과 운영, 안전 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핵잠 개발이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법안은 핵무기 개발·제조·보유·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물질을 전용하거나 국제 비확산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정부는 ‘장보고 N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사진)가 이번주 부임한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대사 공백이 해소되면서 대미 투자와 원자력 협력 등 산적한 한·미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스틸 대사는 오는 30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이임한 뒤 대리대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스틸 대사의 당면 과제로는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 투자 이행이 꼽힌다. 미국은 한국에 투자 사업 선정과 집행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투자 재원과 집행 방식의 투명성을 확인하겠다며 한국 정부와 직접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안보 분야에서도 민간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 대응 등 주요 의제가 대기하고 있다. 쿠팡 조사와 정보통신망법 등 미국 기업 관련 사안이 통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스틸 대사는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한·미 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공화당 정치인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으며, 미·중 전략경쟁과 탈북민 인권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는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다.김다빈 기
정부가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멈추게 하는 단계적 해법을 밝힌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와 핵 능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핵 능력 확대를 중단시키고 '핵 없는 한반도'로 연결해야 하는 정부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7일 담화를 내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부장은 이를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헌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고착됐다"며 "핵 능력도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뒤 핵무기 생산과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번 담화에서도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부장의 담화는 ARF가 지난 25일 공개한 의장성명을 겨냥한 것이다. ARF는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촉구했다. 동시에 당사자 간 대화 재개와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우선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선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먼저 중단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진통을 겪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개혁의 모든 무게는 장관이 짊어지겠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취임 1년을 맞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 구조 개편 등 또 다른 개혁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할수록 진통도 거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최근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 사관생도 학부모 대표가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면 철회를 연일 주장하는 데 대해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선 “동맹국 눈에도 고무적으로 보일 만큼 전작권 회복 시기와 조건이 무르익었다”며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또 “올해 10월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 연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안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작전 및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 추진 과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병력 절감형 군대를 넘어 첨단 기술 집약형, 훈련 집중형 군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다빈 기자
해군이 함정의 방향을 조종하는 승조원 업무를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맡기는 실험에 나섰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승조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피지컬 인공지능(AI)을 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다.해군은 지난 23일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 조함훈련장에서 KAIST와 함께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을 처음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KAIST 연구팀이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파이봇(PIBOT)’이 함정의 방향을 조종하는 타수 역할을 맡았다. 타수는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은 ‘타기’를 조작해 지시받은 방향으로 함정을 움직이는 승조원이다.이번 실험은 해군이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네이비 시 고스트’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실험은 육상 조함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1단계를 시작으로 정박 함정, 실제 해상 주간 항해, 주·야간 장기 항해 등 네 단계로 진행된다. 이날은 첫 단계인 육상 시뮬레이터 실험이 이뤄졌다.파이봇에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응답하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적용됐다. 실험에서 함교 당직사관이 “키 왼편 5도, 330도 잡아”라고 지시하자 파이봇은 같은 명령을 복창한 뒤 타기를 돌렸다. 함정의 방향이 330도에 맞춰지자 “330도 잡기 끝”이라고 완료 사실을 보고했다.해군은 좁은 수로와 악천후, 야간 항해 등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파이봇의 명령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해군은 명령을 입력받은 뒤 실행을 마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타기 조작의 적절성, 운용자 편의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준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은 “이번 실험은 함정 승조원의 고유 업무인 조함을 로봇이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를 남북·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삼는 이른바 ‘선(先)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평화 체제 구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능력 증대를 중단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단계적 북핵 해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정 장관은 23일 취임 1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비핵화 협상에 앞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을 우선 중단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 장관은 북한에 제공할 ‘상응하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인도적 지원과 대화 채널 복원, 평화 체제 협상 등은 현행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아래에서도 추진할 여지가 있다. 반면 대규모 경제협력이나 현금·물자 제공은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사전 면제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북한의 핵동결 범위와 검증 방식도 과제로 꼽힌다. 북한이 이 같은 구상에 호응할지도 미지수다.김다빈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를 남북·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삼는 이른바 ‘선(先)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능력 증대를 중단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단계적 북핵 해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정 장관은 23일 취임 1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일부는 비핵화 협상에 앞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을 우선 중단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 장관은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며 "이 시간에도 북한의 핵 증강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일괄 타결하기보다 우선 핵능력의 추가 확대를 막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정 장관은 북한에 제공할 '상응하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 채널 복원, 평화체제 협상 등은 현행 제재 아래에서도 추진할 여지가 있다. 반면 대규모 경제협력이나 현금·물자 제공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사전 면제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북한의 핵동결 범위와 검증 방식도 과제로 꼽힌다.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미신고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물질·핵탄두 생산까지 중단 대상에 포함할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검증을 북한이 받
정부가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뢰 제거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군사 자산을 활용한 기여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는 에너지와 물류 수송 측면에서 우리 국익과 직결돼 있다”며 “실질적으로 기여할 의지가 있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분야가 기뢰 제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기뢰 제거 등에 참여하려면 투입 자산과 인력의 안전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아시아 동맹국이 해군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특정한 기여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 등이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호르무즈해협 통항 안전 확보에 직접 기여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논리다.김다빈 기자
북한이 역내 유일하게 가입해 있는 다자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 2년 연속 불참했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 기간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북한은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가입 후 처음 회의에 나오지 않았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을 택했다.ARF는 북한이 참여해온 사실상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한 뒤 외무상 등 고위급 대표를 보내 역내 국가들과 접촉하고 한반도 현안에 관한 자국 입장을 알려왔다.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유리한 표현을 넣기 위해 한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다.북한의 ARF 참여는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눈에 띄게 위축됐다. 북한은 외무상 대신 개최국 주재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내보내는 등 참석자의 급을 낮췄고, 지난해부터는 대표단 자체를 보내지 않고 있다.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ARF 복귀보다 북·러와 북·중 관계 강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통해 실익을 확보하고 중국과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다자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서 이탈한 점도 북한의 외교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마닐라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변에서 북한을 억제하거나 군사행동을 유발하려는 공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15일 닷새 일정으로 일시 귀국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주미대사가 갑자기 본국에 들어온 것도, NSC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회의에서는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 등 한·미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미 간 제일 큰 현안은 대미투자이고, 그다음이 쿠팡”이라고 밝혔다.한·미 관계 뇌관이 된 쿠팡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달 11일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했다. 미국 연방 하원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미 국무부까지 직접 나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美, 플랫폼도 ‘국가 자산’으로쿠팡 사태가 한·미 간 쟁점 현안이 된 배경에는 미국 산업정책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내적으로는 제조업 기반 붕괴, 대외적으로는 중국 공급망 위협이 커졌다. 이런 현상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쿠팡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국가가 지켜야 할 전략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고용은 1979년 6월 19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 3월 1260만 명으로 줄었다. 47년 동안 약 7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반면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금융,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상품무역에서 1조2410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10개월가량 해킹당해 전현직 외교관 등 최대 1만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지난해 4~5월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시스템에 교육 대상자 성명과 아이디 등 약 1만 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뿐 아니라 재외공관의 공무원 및 행정 직원과 주재관 등에 관한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의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직책과 소속 부서 정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되지 않은 전체 외교관 명단과 재외공관 근무자 현황 등 자료가 이번 해킹으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간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급 외교관 인사가 있을 때 보도자료 등으로 부분적으로만 공개했다.재외공관에는 정보·보안 분야 다른 부처 직원이 상당수 근무하는 만큼 국가정보원 요원이나 국방부 무관 등의 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출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서버가 외교부 본부와 다른 정부 부처 전산망과는 분리돼 운영된 만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인지하지 못한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뒤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웠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차단된 상태
국방부가 서울·경기·강원·세종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토지의 이용 제한이 풀리면서 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정비사업 등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으로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제한보호구역 862만8000㎡를 해제하고 경기 시흥 통제보호구역 1만70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시의 비행안전구역 2051만5000㎡도 해제한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필요한 통제보호구역과 작전 수행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설정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출입과 건축물 신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보호구역 내 개발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관할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가 풀린다. 군사 규제로 제약받은 후속 개발과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덕지구의 주거 기능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고양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일대 77만㎡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사업의 개발 여건을 개선해 기업 유치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외곽 13만700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고성과 속초에서는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 639만㎡가 해제된다. 이 지역은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 제한으로 주민의 건축과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정부가 방산 수출에 활용되는 국방과학기술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완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 방식의 계약이 늘어나는 가운데 업계는 이번 개편이 향후 계약 가격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수출용 개량에도 기본기술료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3일까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달 초 행정예고됐다.기술료는 기업이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무기를 생산하거나 수출할 때 정부에 내는 일종의 사용료다. 기업이 자체 투자해 개발한 기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개정안은 해외 고객의 요구에 맞춰 무기를 개조·개량할 때 내는 기술료를 새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정부 기술을 활용해 수출용 무기를 개조하면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된 정부 연구개발비의 10%를 기본기술료로 내야 한다. 실제 무기 수출 때는 순수출가격의 1%를 경상기술료로 납부한다.해외 업체에 기술을 넘겨 현지에서 무기를 생산할 때 내는 기술료도 오른다. 외국 기업이 한국 기술로 자국에서 무기를 생산하면 순판매가격의 3%를 기술료로 내야 한다. 기존보다 1%포인트 높아진다.한국 기술로 생산한 무기를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할 때 적용하는 기술료는 순수출가격의 3%에서 5%로 인상한다. 해외 기술이전 계약 초기에 내는 기본기술료도 정부 연구개발비의 15%로 조정한다.정부가 한 무기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누적 기술료 한도는 정부 연구개발비의 70%에서 국가별 100%로 확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술료 감면율은
![[단독] K방산 수출 기술료 인상 추진…현지생산 계약 부담 커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091501.3.jpg)
북한이 다자외교 무대를 외면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진영 외교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거리를 조절하던 과거의 줄타기 외교를 넘어, 중국에는 경제를 기대고 러시아와는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ARF 대신 모스크바 택한 북한20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지난해에 이어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ARF는 북한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다. 북한은 2000년 가입 이후 매년 대표를 보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회의에 불참했다.ARF 개최를 앞두고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최 외무상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북한 지도부에 감사를 표하며 "러시아군을 지원한 북한군의 공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도 요청했다.최 외무상은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으로부터 ARF 참석을 직접 요청받았다. 북한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들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 외무상은 마닐라행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을 받아 모스크바를 찾았다. 북한 외무상이 ARF에 직접 참석한 것은 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마지막이다.북한이 의도적으로 다자외교 무대와 거리를 두고 러·중 위주의 외교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에서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반면 중국
![ARF 외면하고 푸틴 만난 최선희…北의 신형 생존전략 [김다빈의 외교 빈틈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09196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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