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주미한국대사관의 공사급인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을 교체하는 등 북미 라인 일선을 29일 쇄신했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제재 등을 놓고 양국 관계가 미묘한 시기에 대미 라인 교체에 나선 것이다.관가에 따르면 신임 경제공사로는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공공외교공사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조만간 임명돼 다음달 부임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안세령 경제공사와 김학조 공공외교공사는 귀국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 내 대사직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급이 한 번에 교체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쿠팡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표면화된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신임 북미국장에는 이원우 북미국 심의관이 승진 임명됐다. 한·미 관계 ‘이상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눈길을 끄는 인사라는 것이 외교가의 평이다. 다만 이번 인사 대상자 중 지난 정부 때 임명됐다가 계엄 등의 여파로 통상적인 근무연한을 넘긴 사례가 많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외교부는 주요국 공관장 인사도 단행했다. 주프랑스대사직에 권혁운 주세네갈대사, 주쿠웨이트대사직에 김장현 주일본공사, 주제네바대사직에 윤성미 전 APEC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후쿠오카총영사직에 강석희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 주뉴욕총영사직에 김상호 전 하남시장을 임명했다.김다빈 기자
해군 기동함대의 원거리 작전 반경을 넓혀줄 군수지원함이 추가 건조에 들어갔다. 먼바다에서의 작전이 일상화되면서 함정이 항구로 복귀하지 않고도 연료를 공급받아 임무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방위사업청은 29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군수지원함(AOE-Ⅱ) 2차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총 5315억원을 투입해 2018년 전력화된 1만t급 소양함의 후속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다. 2028년 해군 인도를 목표로 한다.군수지원함은 유류·탄약·식량 등을 해상에서 직접 보급하는 ‘떠다니는 보급기지’다. 장거리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가 공중 급유를 받는 것처럼 장거리 해역에서 전투함의 작전 지속 시간을 확대한다. 연료와 탄약 보급이 끊길 경우 함대 전체의 작전이 중단될 수 있어 현대 해전에서는 전투함 못지않은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해외 파병과 국제 연합훈련에서도 필수 전력이며 재난 대응, 국제 구호 임무 등 비군사 임무에도 활용된다.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군의 소양급 군수지원함은 기존 1척에서 2척으로 늘어난다. 소양급은 적재 능력이 천지급 대비 2배 이상이고 헬기 격납고를 갖춘 대형 함정이다.한편 해군과 방사청은 이날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3600t급 최신 호위함인 울산급 Batch-Ⅲ 4번함 ‘제주함’ 진수식을 열었다. 제주함은 대공·대함·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이다. 제주함은 시운전을 거쳐 내년 6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김다빈 기자
“응급의료는 의사 한 명이 생사를 가르는 영역입니다.”서울의 한 대형 병원 교수는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의료 공백 대책 감사 결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군의관 2669명과 공보의 293명을 의료기관 109곳에 파견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보완 대책’의 일환이었다.문제는 인력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파견 가능한 대체 인력은 의료기관 수요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당시 정부는 배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부 군의관이 희망하는 지역과 병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진 셈이다.결과는 숫자로 드러났다. 내과 등 7개 주요 진료과를 기준으로 보면 650개 의료기관은 필요한 인력보다 총 1166명이 부족하게 배치된 반면 146개 기관은 161명이 초과 배치됐다. 주요 진료과를 포함한 전체 상황도 비슷했다. 338개 의료기관은 필요 인원보다 1713명 모자랐지만 43개 기관은 오히려 정원을 넘겨 인력을 배정받는 ‘미스매치’가 발생했다.일례로 부산 인제대병원은 내과 전문의 2명을 요청했지만 단 한 명도 배치받지 못했다. 반면 같은 지역의 동아대병원은 1명을 요청하고도 5명을 배정받았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한다는 인력이 현장 상항과 전혀 동떨어진 방식으로 배치된 것이다.당시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 일부는 사망에
![[취재수첩] 의료 공백 막는다더니…주먹구구였던 복지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36800070.3.jpg)
정부가 인도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 진출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외교부는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한·인도 실질협력팀(TF)'을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확대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0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데 공감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인도 총리실 내 '한국 전담 데스크'와 한국 대통령실 내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 설치를 논의했다.외교부가 신설한 TF는 중앙정부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와 함께 지방정부 협력까지 포함한 정상회담 성과 전반을 관리한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팀장을 맡고, 아태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법률국 등에서 8명이 참여한다. 향후 인력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정부는 인도 내 공관과 명예영사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주인도대사관과 첸나이·뭄바이 총영사관, 인도 주재 유관 기관 등과 함께 TF 출범 화상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인도는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시장이지만 인증제도(BIS), 복잡한 행정 절차, 주정부별 상이한 정책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세계 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 장관을 면담하고 주요 간부들과 만났다. 강 대사는 개인 일정으로 휴가를 내 잠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강 대사는 조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대북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관련해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데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 이후 일부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며 군사 채널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동맹 전반으로 사안이 번지지 않도록 조율하자는 기류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강 대사는 조 장관에게 미국 내 분위기를 상세히 전달했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강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김다빈 기자
국세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세원 관리 전반의 허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세청 대상 정기감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과세 관리 부실로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일실됐거나 일실 우려가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매년 넘겨받아 과세 자료로 축적해왔다. 명의 대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가 필요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들 위반자의 유죄 확정 여부를 확인해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105개 위반 기관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방치되면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약 267억 원의 부가세가 걷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죄가 확정된 64개 기관은 과세 부과 기
한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 5500만원을 빼돌려 자동차 타이어와 가전제품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납품업체와 공모해 연구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정황도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국립대 교수 A씨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 2020년부터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여러 연구과제 책임자를 맡아왔다. 그는 연구비 집행 구조의 허점을 악용했다.해당 대학은 300만 원 미만 실험기자재에 대해 별도 승인 없이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데, A씨는 이를 악용해 소액 결제를 반복했다. 실험기자재 업체에 결제 금액을 적립금처럼 쌓아두고 필요할 때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전 근무지였던 국립연구기관에서 남은 연구비도 반납하지 않았다. 약 3800만 원의 잔액을 이직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며 개인 물품 구매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구매 품목은 연구와 무관한 생활용품이 대부분이었다. 자동차 타이어를 비롯해 세탁기, 냉장고,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휴대전화, 공기청정기 등이 포함됐다. 일부 물품은 자택으로 배송됐고, 지인에게 전달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된 연구비 규모는 약 55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거래를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실험장비를 대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실제 거래 없이 약 3300만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연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며 ‘쿠르스크 해방’ 1주년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외교 협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장관급 인사에 이어 하원의장까지 평양을 찾으면서 양국이 사실상 ‘혈맹’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식 대표단은 전날 평양에 도착해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참석 일정을 시작했다. 이 기념관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평양 화성지구에 건설한 시설이다. 준공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쿠르스크 해방 1돌’에 맞춰 개최를 지시한 만큼 이날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한때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지난해 4월 26일 탈환했다고 선언했다. 북한 역시 하루 뒤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을 선포했다.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주로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됐다.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한 볼로딘 의장은 “쿠르스크 해방을 지원해준 김정은 위원장과 조선 인민에 사의를 표한다”며 북한군의 참전을 공개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러시아의 대표단 파견은 북한 인민에 대한 진심 어린 지지 표시”라고 화답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이어진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 흐름 연장선에 있다. 지난 23일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과 미하일 무라슈코 보건장관이 원산을 찾아 ‘북러 친선병원’ 착공식에 참석했고,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장관도 평양에서 치안 협력 방안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데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한·미 관계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가 비정상 상태라는 것을 청와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위 실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 하노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상황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리해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사안을 촉발한 정 장관의 ‘구성 발언’ 정보 출처를 두고는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정 장관이 직접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것(구성 발언)은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니다”며 “오픈소스(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한 것이며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다만 미국 측 판단과는 간극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의 해명과 별개로 미국이 기밀 누설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국회에 정 장관이 언급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간 ‘연합비밀’로 분류돼 공개가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연합비밀은 한·미 당국이 공동
‘장병 북돋움 내일 패스(PASS)’ 기반이 된 ‘1사 1병영’ 캠페인이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기업과 군부대가 1 대 1로 자매결연을 해 민과 군 교류를 강화하는 캠페인이다. 위문 중심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교육, 취업, 복지 등 실질적 협력으로 확장되며 민·군 협력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1사 1병영 캠페인은 2012년 1월 17일 한국경제신문과 국방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시작됐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부대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사라지던 기존 결연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교류 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였다.출범 당시에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LG화학, 삼성물산, 빙그레 등 44개 대기업과 해병대 연평부대를 비롯해 육해공군 전투 부대가 참여했다. 이후 참여 저변이 꾸준히 확대돼 현재는 기업과 군부대 102곳이 결연한 뒤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과 주요 금융그룹뿐 아니라 외국어 교육 업체 시원스쿨, 공익 재단인 넷마블문화재단,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등 여러 민간 주체가 참여하면서 협력 폭이 넓어졌다.한경과 국방부는 장병 북돋움 내일 패스 출범을 계기로 결연 기업과 군부대를 2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교류 방식 역시 진화했다. 1사 1병영으로 맺어진 기업과 군은 각자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위문품 전달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장병 교육 프로그램, 취업 연계, 문화·복지 지원 등 실질적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효성은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결연해 매년 위문금과 체력 단련 용품, 세탁시설 등을 지원해왔다. 2016년부터는 ‘책 읽는 병영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장병을 위한 독서카페를 조성하는
국방부가 한국경제신문의 국가 공인 인공지능(AI) 자격증 ‘AICE’를 장병이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장병 북돋움 내일 패스(PASS)’ 핵심 축인 라이선스 패스는 AI, 드론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방부는 AICE를 라이선스 패스 대상 자격증으로 지정하고, AICE 동영상 강의를 모바일 국방 플랫폼 ‘장병e음’에 올릴 계획이다. 장병들이 자기계발 시간에 강의를 시청한 뒤 AICE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AICE는 KT와 한국경제신문이 함께 주관하는 AI 자격증이다.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트, 베이식 등 수준별로 다양한 자격이 있다. 이 중 어소시에이트 등급이 국가공인 자격이다.장병 북돋움 내일 패스는 향후 전국 5곳에 설치될 국방 AX(AI 전환) 거점과도 연계한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양재, 경기 판교, 대전, 부산 등 전국 5곳에 산학연·군 협력 허브인 국방 AX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판교는 데이터 중심 거점으로, 대전과 부산은 각 군 특화 AI 기술 개발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들 거점과 장병 북돋움 내일 패스 프로그램이 결합되면 장병들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데이터 분석과 전장에서 AI 운용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김다빈 기자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가 함정용 유도무기 ‘해궁’(사진)의 첫 수출 계약을 따냈다.국방부는 LIG디펜스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최대 방산전시회 ‘DSA 2026’에서 해궁 공급을 위한 약 9400만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맺었다고 22일 밝혔다.해궁은 함정을 향해 접근하는 대함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함대공 유도무기다.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돼 한국 해군 전력 증강 과정에서 실전 배치를 거치며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기존 함정의 근접방어체계(CIWS)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공체계로 평가된다.또 함정 전투체계와 연동해 다수의 공중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고, 국산 기술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과 유지·보수(MRO)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기 LIG넥스원 수석매니저는 “(요격) 정확도가 곧 함정 생존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말레이시아에서도 효과적인 방어체계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쿠알라룸푸르 국제무역전시센터(MITEC)에서 이달 19일~23일(현지시간) 열리는 ‘DSA 2026’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해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DSA 2026은 전 세계 1400여 개 기업과 60여 개국 정부 및 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LIG디펜스와 HD현대중공업 등 대형 방위산업 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등 총 23개사가 참가했다.쿠알라룸푸르=국방부 공동취재단/김다빈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군사기밀 발설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보장을 요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 시설 관련) 발언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이 확산하고,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해명을 이어간 탓에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긴급 대정부 현안 질의 개최와 정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앞서 정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구성의 핵 시설 관련 발언을 했는데 미국이 기밀 유출이라고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SNS에서 “구성 핵 시설은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정 장관을 옹호했고, 민주당은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영배·이기헌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정 장관의 구성 핵 시설 관련 발언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그런데 통일부 등이 ‘공개된 정보’라고 제시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CSIS는 구성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대미 투자와 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도 불거졌다. 미국은 김 의장 체포·구속에 반대하며 쿠팡 문제를 한·미 안보 합의 이행과 연결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市)를 핵 시설 소재지라고 지목한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직접 정 장관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이 명백한 팩트”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적었다.지난달 6일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며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자료를 사용해 정책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이 미국의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며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한편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1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포-11라’에 집속탄과 파편 지뢰 등 살상력을 높인 탄두부를 탑재해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수십~수백 개 자탄이 공중에서 확산해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무기다. 요격
해외에 남아 있던 마지막 독립유공자 고(故) 이하전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국가보훈부는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인 이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향년 104세로 별세한 이 지사의 유해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이 지사는 1921년 평양에서 태어나 학생 신분으로 항일운동에 뛰어든 독립운동가다. 1938년 숭인상업학교 재학 중 오영빈, 김구섭 등 학우들과 함께 조국 독립을 목표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조직을 ‘축산계’로 개칭하고 결의문 ‘오등의 서사’를 작성, 암송하며 항일 의지를 다졌다.이후 일본으로 유학해 도쿄 호세이대학 예과에 다니면서 항일 활동을 이어가다가 1941년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12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광복 이후에는 해외에 거주하며 문필 활동을 이어갔다. 옥중 경험을 담은 기록과 수필집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후대에 전하는 데 힘썼다.김다빈 기자
북한이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에 집속탄과 파편 지뢰 등 살상력을 강화한 탄두부를 탑재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주한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두는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7차례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20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전날 개량형 ‘화성포-11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현장을 찾아 발사를 참관했다. 화성포-11라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화성포-11가)의 축소형이다.통신은 이번 시험 목적에 대해 “산포전투부(집속탄)와 파편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속탄은 수십~수백 개 자탄이 공중에서 확산해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무기로, 요격이 어렵고 무차별적 살상력이 커 ‘악마의 무기’로도 불린다. 파편지뢰전투부는 공중에서 지뢰를 대량 살포해 일정 지역의 기동을 차단하는 개념의 무기다.북한은 지난 6~8일에도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 시험발사를 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탄약 소모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며 한 발로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 미사일 체계 개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신은 이번 시험에서 미사일 5기가 약 136㎞를 비행해 알섬 일대 12만5000~13만㎡ 면적을 고밀도로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5기로 축구장 17~18개 면적을 초토화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6㎞ 반경은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 주한
미국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핵 시설 소재지로 지목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의 발언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정 장관의 지난달 6일 국회 발언 이후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라며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 외에 구성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 보고에는 영변과 강선만 나왔다.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 특정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이후 미국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위성, 감청, 정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한국과 공유해왔는데, 이 가운데 위성 정보 제공이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 획득 경로가 역추적되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면 감시·정찰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야권은 정 장관을 ‘안보 리스크’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무책임한 행태가 끝내 한·미 공조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며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실험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벼운 입으로 인해 한·미 간 정보 공유와 군사 공조를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통일부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대사
북한이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1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일곱 번째다. 발사 지점이 신포인 점을 고려할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포에선 과거 SLBM을 발사한 ‘8·24 영웅함’ 등이 포착된 바 있다.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다빈 기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한을 두고 실제 목적이 핵추진잠수함 논의보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있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제기된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IAEA 수장이 직접 방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IAEA와 핵잠 논의는 시기상조"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방한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4~15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앞서 외교부는 그의 방한 목적에 대해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한 IAEA와의 협의 및 소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이기 때문에 핵잠을 건조하려면 IAEA와 잠수함 핵연료 사찰을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설명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이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 위해선 미국과 핵연료 공급 문제를 비롯해 잠수함 건조 방식에 관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아직 한·미 간 실무 협의조차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IAEA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전직 외교관은 "미국과 협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IAEA 수장과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한 마디로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UN사무총장 선거 앞두고 '지지 결집'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방한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현재까지 등록
![핵잠 논의하러 방한한 IAEA 수장…진짜 목적은 UN 사무총장? [김다빈의 외교 빈틈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74828.3.jpg)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군 관련 SNS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외교적 갈등 없이 마무리됐다”고 선을 그었다.조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인호 (주이스라엘)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외교적 갈등이 생겼냐는 이제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일축했다.조 장관은 이 글과 관련해 “국가원수가 이런 문제에 입장을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차원”이라며 “외교부로서는 SNS의 진의 그리고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말했다.그는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주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김다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주한 미국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70)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대중국 강경 노선과 대북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해온 스틸 지명자의 등판이 한국 정부에 작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개월 만에 지명된 대사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스틸 전 의원을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그간 주한 미국대사직은 장기 공석 상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조셉 윤 전 대사대리와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대사 지명자가 차례로 대행을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사는 일찌감치 임명하고도 한국대사직은 비워둔 탓에 외교가에선 소통 공백 우려가 작지 않았다.주한 미국대사는 상원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한 특명전권대사인 만큼 실제 부임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임명이 이뤄지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대사가 된다. ◇北 실향민 자녀에서 주한대사로스틸 지명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의 부모는 6·25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해 부산으로 피란한 실향민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는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의 미국 정계 진출 필요성을 느껴 정치에 입문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행정
노인 A씨는 옷 갈아입기조차 힘들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했다. 배정된 요양보호사 B씨도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문제는 B씨도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그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타인의 부축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B씨는 73일간 A씨를 돌봤다. 거동을 도울 수는 없었다. 식사 보조 등 최소한의 돌봄만 제공했다.노인들이 요양보호사로 돌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조차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돌봄을 제공해야 할 요양보호사 역시 빠르게 늙어가면서 인력난이 심화한 결과다. ◇ 아픈 노인이 돌봄서비스 제공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137명의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여되는 수급 자격이다. 심신 상태에 따라 1(최중증)~5등급과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등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 요양보호사다. 이들은 목욕·배변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과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만큼 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군(軍) 영상을 공유하며 SNS에 올린 글이 외교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메시지”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외교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李, 관련 글 7건 게재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영상을 기반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이 2024년 촬영됐고 아이가 아니라 시신을 떨어뜨린 장면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 대통령은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새로 글을 올렸다.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11일 해당 글을 X에 공유하며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unacceptable), 강한 규탄(condemnation)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썼다. ‘규탄’은 상대국을 비판하는 최고 수준의 외교 수사로 읽힌다. 이스라엘이 공식 외교라인을 거치지 않고 X에 비판 글을 게재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이스라엘의 반발 이후 이 대통령은 11일 “끊임없는 반(反)인권,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한 데 실망”이라는 글을 또 올렸다. ‘실망(disappointment)’은 규탄보다 한 단계 낮지만,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는 외교 언어로 해석된다. 우리 외교부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양국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전략적 소통 심화 의지를 확인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중 간 사전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왕 부장을 만나 “조선은 당 9차 대회로 확립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서로 굳게 지지하며 양국 인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안정에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에 지지를 표명했다. 김정은은 “중국이 대만 등 문제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정당한 입장과 모든 노력을 굳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측은 전했다.왕 부장은 김정은에게 시 주석의 인사를 전한 뒤 조선노동당 9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왕 부장은 “작년 9월 김 위원장의 방중과 정상회담으로 중·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했다.이날까지 이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왕 부장은 전날엔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 양자 관계와 지역·국제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그는 평양 강동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방문해 참배했다.김다빈 기자
외교부가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과 선원을 빼내기 위해 정병하 극지협력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이란에 파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특사는 외교부에서 중동1·2과장과 쿠웨이트 대사 등을 지낸 중동 전문가로 알려졌다.정 특사는 주말부터 이란 측과 접촉해 업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선박 통행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다빈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자국 선박과 국민을 빼내기 위해 외교전에 들어갔다.외교부는 9일 조 장관이 이날 오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전쟁 이후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는 이번이 두 번째다.조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해협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란 내 한국 국민 안전에도 계속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의 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주요국 정상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날 25분간 긴급 전화 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한 직후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두 정상 간 처음 이뤄진 소통이다.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기자단에 “외교를 통해 조기에 최종적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끼리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휴전 약속을 준수할 것이며, 일본 선박을 포함한 민간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해 유럽 선박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약 7년 만에 북한을 찾았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북·중 간 사전 조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열차 항공 등 교통편이 재개되는 등 밀착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9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북 땐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최 외무상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왕 부장은 2018년 5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을 만났다.외교가에선 이번 방북의 목적을 미·중 정상회담 대비로 보고 있다.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이 사전에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관련 변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북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이 미·북 회담에 대한 의중을 교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으로선 미·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의중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미국과 정상회담 때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설 경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이를 미리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왕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이 당일 즉각 반응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남측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 대통령 발언에 곧바로 담화로 응답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 北, 무반응 전망 깨고 당일 담화7일 북한학계에 따르면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북한이 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한국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날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즉각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담화의 무게중심은 유화보다는 경고에 실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여정은 한국을 향해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신속한 반응의 배경에는 사안의 민감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무인기 문
![北, 예상 깨고 즉각 반응…'김여정 담화' 숨은 의도는 [김다빈의 외교 빈틈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67536.3.jpg)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으로 이 대통령이 북측에 명시적으로 유감을 나타낸 건 처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유감을 드러낸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北 도발, 극도로 신중해야”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얘기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는 지난 1월 북한이 무인기 기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한국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개성시와 황해북도 평산군 상공 등을 날다가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시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이었다. 조사 결과 민간인과 일부 군(軍) 및 정보기관 관계자가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장교 2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고 했고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전쟁 개시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
중동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가 전황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여부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전·종전·장기전…전황 가를 '결정적 한주'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 9시에 지옥 문이 열릴 거라고 하고 있고 이란도 미국에 대해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면서 보복을 다짐했다"며 "금주가 이번 전쟁에 있어 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정전, 종전 협상, 장기전, 확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지상전이 개시될 경우에는 전쟁의 장기화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또 "미국의 철군이나 정전 또는 종전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과 이란 간 상호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변수, 이란 측의 대응,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 문제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日·佛 선박 통과에도…"단순 비교 어려워"전황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문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엔 한국 선박 26척, 선원 173명이 갇혀 있다.최근 일본 선박 2척과 프랑스 선박 1척이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나왔지만 정부는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선원 국적 등이 모두 달라 조건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실제 통과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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