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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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15일 닷새 일정으로 일시 귀국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주미대사가 갑자기 본국에 들어온 것도, NSC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회의에서는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 등 한·미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미 간 제일 큰 현안은 대미투자이고, 그다음이 쿠팡”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계 뇌관이 된 쿠팡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달 11일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했다. 미국 연방 하원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미 국무부까지 직접 나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美, 플랫폼도 ‘국가 자산’으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쟁점 현안이 된 배경에는 미국 산업정책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내적으로는 제조업 기반 붕괴, 대외적으로는 중국 공급망 위협이 커졌다. 이런 현상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쿠팡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국가가 지켜야 할 전략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