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방산 수출 기술료 인상 추진…현지생산 계약 부담 커진다

방산인사이트

수출용 개조·개량에 기본기술료 신설
해외 현지생산 기술료 2%→3%로
제3국 재수출 땐 3%→5% 적용

지난 5월 경기 여주 남한강에 K2전차가 도섭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산 수출에 활용되는 국방과학기술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완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 방식의 계약이 늘어나는 가운데 업계는 이번 개편이 향후 계약 가격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수출용 개량에도 기본기술료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3일까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달 초 행정예고됐다.

기술료는 기업이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무기를 생산하거나 수출할 때 정부에 내는 일종의 사용료다. 기업이 자체 투자해 개발한 기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