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를 남북·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삼는 이른바 ‘선(先)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능력 증대를 중단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단계적 북핵 해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비핵화 협상에 앞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을 우선 중단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며 "이 시간에도 북한의 핵 증강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일괄 타결하기보다 우선 핵능력의 추가 확대를 막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에 제공할 '상응하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 채널 복원, 평화체제 협상 등은 현행 제재 아래에서도 추진할 여지가 있다. 반면 대규모 경제협력이나 현금·물자 제공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사전 면제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동결 범위와 검증 방식도 과제로 꼽힌다.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미신고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물질·핵탄두 생산까지 중단 대상에 포함할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검증을 북한이 받아들일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이 같은 구상에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핵무기 수량과 운용 수단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규정하며 대화 가능성을 차단한 반면 미국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