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만원만 내면 '내 집 마련' 가능…일본은 달랐다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이자가 없는 세계에서 있는 세계로(上)

마이너스금리 日..한국과 기준금리차 3.6%P
한국인 월 185만원 낼때 일본 20만원에 내집마련
일본은행, 7월 장기금리 사실상 1%로 인상
우에다 총재 부인에도 외신 "긴축시작"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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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자가 없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2016년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래 일본은 7년째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장기와 단기 두 가지 기준금리를 운영한다. 단기 기준금리는 연 -0.1%, 장기 기준금리는 연 0±0.5%로 둘다 0%이거나 마이너스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일본보다 3.6%포인트 높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 서울 강남과 같은 부동산 규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여서 집값의 절반까지만 돈을 빌려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감안하면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고도 현재 금리가 연 4%대다.

일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집값의 100%를 대출해 준다. 그러고도 30년짜리 대출을 연 0.5%의 금리에 빌릴 수 있다. 똑같이 5억원을 빌렸을때 한국인이 월 185만원(이자율 연 4.5% 적용)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반면, 일본인은 월 20만원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그래서 일본 미디어들은 종종 일본 사회를 '금리가 없는 세계'라고 표현한다. 금리가 없는 세계 일본이 2023년 7월28일부터 다시 '금리가 있는 세계'로 돌아갔다.

일본은행은 7월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연 -0.1%, 장기금리는 0%±연 0.5%로 유지하면서도 "장단기금리조작(YCC)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가격 지정 공개시장운영의 실시 기준을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결정의 핵심은 '하면서도'라는 분석이다. 기준금리를 유지하긴 하는데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알쏭달쏭한 표현.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장기금리의 기준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변동폭 상한(0.5%)을 넘어서면 0.5%의 금리에 국채를 무제한 사들였다.

장기금리를 0.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국채 매수수요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다. 이를 가격지정 공개시장운영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장기금리가 급변동하지 않는 한 1%까지 오르더라도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게 이날 결정의 요지다.

장기 기준금리는 0%지만 ±0.5%까지는 허용한다. 여기에 다시 1%까지 오르는 것은 놔둔다면 일본의 장기 기준금리는 0%인가, 0.5%인가, 아니면 1%인가. 또 0±0.5%는 유지하지만 가격 지정 공개시장운영의 실시 기준을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금리를 올린 건가, 안 올린 건가.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주요국 가운데 마지막까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하던 일본이 출구전략을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은 허용한다는 모순적인 결정은 금융시장 관계자들에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일단 외신들은 일본은행의 이날 결정에 대해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의 애매모호한 결정을 "'매파적 수정(hawkish tweak)'"이라고 평가하고 "긴축정책을 거부하던 마지막 주요 중앙은행이 마침내 항복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표면적으로는 장단기 기준금리 등 대규모 금융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사실상 장기금리를 0.5%에서 1%로 인상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일본은행은 작년 12월20일 장기 기준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당시 총재(사진)가 "채권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장기금리는 즉시 0.5%로 상승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당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완화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리상승을 사실상 허용해 놓고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알듯말듯한 표현을 썼다.

하지만 장기금리의 기준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단숨에 0.5%를 넘어 0.55%까지 상승했다. 8월29일에는 0.660%로 9년 7개월만의 최고치까지 올랐다.

▶이자가 없는 세계에서 있는 세계로(中)에서 계속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