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잘못한다" 61%…시장활력 제고로 정책 전환할 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61.1%로 긍정 평가(36.0%)를 압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경제 현안 국민 인식조사’다. 부정 평가 61.1%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 비중이 44.6%로 ‘잘못하는 편이다’(16.5%)보다...

2026.09.07 17:40

현대차그룹, 美서 제조 생태계 완성…더 챙겨야 할 국내 기업환경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현대제철·포스코 합작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열고 현지 생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로써 완성차와 부품을 넘어 자동차용 강판까지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제조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됐다. 미국의 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저탄소 제품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넘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로봇,...

2026.09.07 17:39

경제·사회 불안 파고든 극단정치…독일 선거가 주는 경고

양극화와 사회 불안은 극단 정치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토양이 된다. 이는 또다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최근 치러진 독일 지방선거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 소멸과 내수 위축을 겪는 한국도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 힘든 선례다.최근 독일 작센안할트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rsq...

2026.09.07 17:39

수출 1조 달러 시대 눈앞…체감경기 괴리 줄이는게 과제

올 들어 지난 5일까지의 수출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7093억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넉 달 가까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수출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수출 1조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는 관세청장의 보고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2026.09.06 17:47

준비 안된 근로감독 지방화…전문성 부실에 '향독관' 우려까지

근로감독권은 강해지고 집행 권한은 지방으로 확대되는데,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는 거꾸로 약해지고 있다.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살피겠다는 취지지만 노동감독관은 단순한 행정공무원이 아니다. 피의자를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하는...

2026.09.06 17:46

대학가 강타한 월세 쇼크…부동산 규제의 폐해 방치해선 안 돼

서울 전세 시장의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월세 시장으로 번지면서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에선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이 고시원으로 밀려나거나 학교에서 먼 서울 외곽으로 떠나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난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상승이 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여파가 주거 ...

2026.09.06 17:46

호르무즈 파병, 국익 중심에 두고 적극 검토해야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국군 파병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파병 가능성을 인정하며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다”며 “전투, 비(非)전투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파병에...

2026.09.04 17:41

李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점검"…뿌리깊은 병폐 근절을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불법행위와 업무 방해로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글을 어제 SNS에 공유하면서다. “정당한 노동 3권 범위 내 권리 행사인지, 불법·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

2026.09.04 17:41

폭스바겐 10만명 감원 '충격'…한국車도 남의 일 아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최대 10만 명의 인력 감축과 차량 라인업 축소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경영진이 제안한 ‘미래계획 2030’을 감독이사회가 승인하면서 기존에 합의한 5만 명에 더해 추가로 5만 명을 줄이기로 했다. 중국 전기차 공세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까지 겹쳐 수익성이 흔들리자 생존을 위해 배수진을 ...

2026.09.04 17:40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방향 맞더라도 신중한 접근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및 2차 지방 이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핵심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곳의 통폐합 및 감축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는 게 대표적이다.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 지역별 4개 항만공사,...

2026.09.03 18:01

여전히 모호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혼란만 계속 부를 것

기업이익 등과 연동한 ‘n% 성과급’이 노조와의 의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정부가 내놨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분쟁이 급증하자 부랴부랴 수습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대신 선보인 지침 역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및 쟁의행위...

2026.09.03 18:00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불거진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린 뒤 판단해야겠지만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라면 임명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김 후보자는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신속히...

2026.09.03 18:00

글로벌 채권·유가 발작…슈퍼예산 '재정 경각심' 높여야

세계 국채시장이 각국의 방만한 재정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 국채 투매가 이어지며 장기금리가 폭등하는 ‘시장 발작’이 터져 나왔다.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8%를 넘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일본 10년 만기 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연 3%를 넘었다. 영국과 독일의 1...

2026.09.02 17:41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실업급여 개편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편이 ‘맹탕 개혁’에 그쳤다. 그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월 지급액을 22만~23만원 깎지만, 수급 기간을 늘려 총지급액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조삼모사’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재...

2026.09.02 17:40

"지역안배 없었다"는 거점 국립대 키우기…성과로 증명해야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거점국립대 세 곳이 선정됐다. 각 대학은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 메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기업 투자 여건, 대학의 준비도 등을...

2026.09.02 17:40

821조 슈퍼 예산…반도체 초호황 끝나도 지속 가능한가

일시적인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지출 확대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재정건전성은 호황기에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호황이 끝난 뒤에도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폭과 증가율도 사상 최고다. 내년도 나랏...

2026.09.01 17:47

노동감독관·교원 대폭 증원…국민 체감할 어떤 실익이 있나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3851명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각 정부 부처의 증원 요구를 검토해 확정한 것으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을 집중 보강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는 게 능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

2026.09.01 17:46

靑 정책실장 사퇴…국정 현안 돌아보는 계기 돼야

이재명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퇴진했다. 내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대미 투자 등 주요 과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점을 감안해도 시기와 절차 등에서 이례적이다. 중폭 개각에 포함되지 않아 재신임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 불과 이틀 만의 반전이라 꽤나 당혹스럽다.결과적으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재명 정부...

2026.09.01 17:46

7월 소비 2.4% 감소…반도체만으론 내수 못 살린다는 방증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7월 산업 생산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2.3% 증가한 산업 생산은 한 달 만에 보합(0%)으로 제자리걸음했다. 자동차 생산이 4.5% 감소한 데다 서비스업, 건설업이 저조한 영향이 컸다. 소비는 더 안 좋아서 전달에 비해 2.4%나 ...

2026.08.31 17:42

배달 근로자도 반대하는 '새벽 배송 제한'…획일적 규제 멈춰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새벽배송 제한 법안에 쿠팡 택배기사 9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의견조사 결과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근로자 건강권’을 명분 삼아 밀어붙이는 법안에 정작 법안의 적용을 받을 당사자 절대...

2026.08.3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