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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1조 달러 시대 눈앞…체감경기 괴리 줄이는게 과제
올 들어 지난 5일까지의 수출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7093억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넉 달 가까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수출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수출 1조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는 관세청장의 보고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분명 반갑고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급증한 수출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지 않는 현실 역시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례 없는 수출 호조는 알려진 대로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1~8월 반도체 수출은 281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7배였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에 달했고, 8월 한 달만 보면 47.4%로 더 치솟는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늘었지만 기여도가 반도체에 비할 바는 아니다. 연관산업이 많은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오히려 감소했다. 모든 산업의 수출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도체 호황 덕에 우리 경제가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많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3.3%로 끌어올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도 3.2%다. 숫자로 본 성장률 지표는 나무랄 데 없다. 그렇지만 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다르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가계소득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넘쳐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가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확장의 온기가 소비와 고용 등 내수 부문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면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고물가와 가계부채 대응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수출과 내수 경기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와 수출 실적으로만 경기를 파악해선 안 된다. 체감경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더 면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청년 취업난과 자영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전례 없는 수출 호조는 알려진 대로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1~8월 반도체 수출은 281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7배였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에 달했고, 8월 한 달만 보면 47.4%로 더 치솟는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늘었지만 기여도가 반도체에 비할 바는 아니다. 연관산업이 많은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오히려 감소했다. 모든 산업의 수출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도체 호황 덕에 우리 경제가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많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3.3%로 끌어올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도 3.2%다. 숫자로 본 성장률 지표는 나무랄 데 없다. 그렇지만 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다르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가계소득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넘쳐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가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확장의 온기가 소비와 고용 등 내수 부문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면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고물가와 가계부채 대응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수출과 내수 경기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와 수출 실적으로만 경기를 파악해선 안 된다. 체감경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더 면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청년 취업난과 자영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