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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그룹, 美서 제조 생태계 완성…더 챙겨야 할 국내 기업환경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현대제철·포스코 합작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열고 현지 생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로써 완성차와 부품을 넘어 자동차용 강판까지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제조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됐다. 미국의 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저탄소 제품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넘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우주항공 분야까지 공략할 계획이라고 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의 도전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관세 압박과 함께 강력한 보조금 정책 등을 앞세워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는 물론 철강, 전선, 태양광까지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가 늘고 있는 이유다. 현대제철은 50% 철강 관세로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든 만큼 현지 생산은 미국 시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판로가 넓어지면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현지화는 필수 전략이 됐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설비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국내에서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기업 발목을 잡고 투자 의욕을 꺾는 법과 규제가 넘쳐난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획일적 주 52시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등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은 각종 인센티브로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되레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그것이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관세 압박과 함께 강력한 보조금 정책 등을 앞세워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는 물론 철강, 전선, 태양광까지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가 늘고 있는 이유다. 현대제철은 50% 철강 관세로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든 만큼 현지 생산은 미국 시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판로가 넓어지면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현지화는 필수 전략이 됐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설비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국내에서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기업 발목을 잡고 투자 의욕을 꺾는 법과 규제가 넘쳐난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획일적 주 52시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등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은 각종 인센티브로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되레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그것이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