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거점국립대 세 곳이 선정됐다. 각 대학은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 메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기업 투자 여건,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안배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영남·호남·충청권에서 한 곳씩 선정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대학 서열 완화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국립대 간 새로운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구상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명분으로 세 곳 집중 지원으로 축소되면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연간 지원 격차가 600억~700억원으로 벌어져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시점은 불투명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지방국립대 간 격차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사립대의 경쟁력 약화다.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면제하기로 한 데 이어 대규모 재정 지원까지 더해지면 지방사립대 입지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방 대학생의 65%를 교육하는 사립대 위기는 지방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지원이 어렵다면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라도 풀어줘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대학들에 예산만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선 곤란하다. 선정된 3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교육·연구 역량의 실질적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취업률 제고, 지역 정주율 향상, 세계적 수준의 연구 창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내놔야 한다. 정부는 단계별 점검과 정교한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