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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불거진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린 뒤 판단해야겠지만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라면 임명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그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메시지를 보냈고,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아 2024년 기소유예 처분됐다.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법무행정을 총괄할 후보자인 만큼 경위와 적정성 등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비례대표는 사퇴하더라도 후순위가 의원직을 바로 승계하기 때문에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이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간 11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라는 해석이다. 용 후보자는 공항 귀빈실 특혜 이용 등에 대해서도 비판받고 있다.
여당 안에서도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개각은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고 민생과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에서 단행됐다. 청와대도 ‘실력 중심 인사’를 강조했다. 후보자 논란 때문에 이런 개각의 의미가 퇴색해서는 안 된다. 제기된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공직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김 후보자는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그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메시지를 보냈고,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아 2024년 기소유예 처분됐다.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법무행정을 총괄할 후보자인 만큼 경위와 적정성 등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비례대표는 사퇴하더라도 후순위가 의원직을 바로 승계하기 때문에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이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간 11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라는 해석이다. 용 후보자는 공항 귀빈실 특혜 이용 등에 대해서도 비판받고 있다.
여당 안에서도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개각은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고 민생과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에서 단행됐다. 청와대도 ‘실력 중심 인사’를 강조했다. 후보자 논란 때문에 이런 개각의 의미가 퇴색해서는 안 된다. 제기된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공직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