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피해자 보호 미흡한 스토킹 접근금지
“저의 안전보다 피의자 통신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요?”

스토킹 피해를 당해 상대방을 고소한 A씨의 한탄이다. 그는 최근 사건을 담당 중인 검사로부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연장이 필요하냐는 연락을 받았다. 한참 설명한 끝에야 법원에 연장을 청구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A씨는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잠정조치가 그 전에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연락이 오는 건 아닐까 겁부터 났다”고 토로했다.

이런 불안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다. 지난 5일 서울 은평구에서는 스토킹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쫓아다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이다. 경찰은 추가 신고나 보호 조치 요청이 없었고, 모니터링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가 없었다고 위험까지 사라진 것일까. 오히려 잠정조치가 범행을 억제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의 기간은 한 번에 최대 3개월이다. 두 차례에 걸쳐 최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간 유지된다. 수사와 재판은 그보다 길어질 수 있다.

물론 잠정조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통째로 막는 조치가 아니다. 업무상 통화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은 가능하고, 피해자 등 법원이 정한 보호 대상에게 연락하는 행위만 제한된다.

민사소송에서도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역시 수사와 재판의 결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재범 위험도 남아 있다면 필요한 보호를 공백 없이 이어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잠정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보호를 끝낼 때는 추가 신고 여부뿐 아니라 과거의 폭력과 명령 위반, 보복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간 만료 전에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필요한 연장이나 후속 조치를 하는 절차도 분명히 해야 한다.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피의자의 자유를 무기한 빼앗는 일이 아니다. 위험이 남아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법원 명령에는 만료일이 있어도 피해자의 공포에는 만료일이 없다. 보호 종료를 결정할 기준은 ‘3개월’이라는 일률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위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