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허위로 판단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