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유죄 확정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300쪽 분량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서울광역공소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에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와 당시 이 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이 전 부지사 변호인)와 통화한 녹취록, 법무부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재심 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이 가운데 국정원 문건을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엔 김 전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 대북 사업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공작원 이호남을 만나 돈을 직접 줬다는 김 전 회장 진술과 달리, 당시 이호남의 필리핀 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문건은 지난 4월 국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대북송금은 쌍방울그룹과 북한 대남공작원 이호남 등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 간의 부정한 거래였고 대납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졌다”며 “확정판결의 두 근거가 모두 무너졌으므로 재심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은 재심 청구서를 검토하고 사실 조사와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심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