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또다시 기로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강조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농어민단체의 반발과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악화된 농심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이 국가 전체의 통상전략을 좌우해서는 곤란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머뭇거리는 것은 전략적 실책이다. 더구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CPTPP의 조속한 가입은 시급한 국가 과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스스로 가입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가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농어민을 향해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업종이 손실을 보는 쪽을 돕자는 해법까지 제시했다. 그러고는 1주일 만에 원점으로 물러섰다.

CPTPP 가입은 한국이 세계 통상질서 재편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다. 정부 분석에서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증가할 정도로 편익이 크다. 회원국 어디서 만든 부품이든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완전 누적원산지’ 규정은 공급망을 다변화할 강력한 수단이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보다 먼저 가입해 역내 통상규범 형성에 목소리를 낼 기회다.

농어업에 미치는 충격은 협상을 통해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보전책을 마련하면 된다.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평균 96%에 달하지만 일본처럼 민감 품목을 보호한 사례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도 한·미 FTA를 추진했다. 2007년 타결 직후 담화에서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특정 산업의 반발에 밀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익을 위한 결단에도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