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사단법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방산혁신기업의 현재와 미래: 제도 현황, 수출 전략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는 사단법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방산혁신기업의 현재와 미래: 제도 현황, 수출 전략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방산혁신기업의 제도 활용과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정부와 전문기관, 방산 중소·벤처기업, 법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수출 과정의 지원제도와 계약 리스크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화우연수원에서 사단법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방산혁신기업의 현재와 미래: 제도 현황, 수출 전략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K-방산 혁신기업의 도약: 육성 제도부터 글로벌 수출까지’를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방산혁신기업 관계자와 혁신기업 선정을 준비하는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류하열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장,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장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획총괄실장 등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환영사에서 방산혁신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협회와 정부, 전문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와 정책, 수출 전략, 법률 이슈가 폭넓게 다뤄졌다. 이경훈 과장은 ‘방산혁신기업 제도의 개요 및 향후 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김영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방산혁신기업 현황과 관련 사업을 소개했다. 장원 실장은 방산혁신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화우의 김민규·이인희 변호사는 각각 방산사업 관리와 수출 과정에서의 계약·법률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제도와 절차, 계약상 유의사항, 법적 분쟁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해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리스크와 현지 규제 대응에 대한 참석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화우 측은 설명했다.

화우는 방산 수출과 계약 실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인희 변호사는 해군 법무관과 방위사업청을 거쳐 한화디펜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을 지냈다. K9 자주포의 폴란드·이집트 수출 과정에서 협상과 계약서 작성 등에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김민규 변호사는 방위사업청에서 항공사업 및 전력지원 법무를 담당한 뒤 현대로템 사내변호사로 재직했다. 국내외 무기체계 개발사업의 입찰 참여와 계약 협상, 방산 관련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화우는 방산혁신기업이 기술 개발을 넘어 수출계약, 사업관리, 기술보호, 현지 규제 대응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방산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는 사업관리 단계는 물론 수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화우는 방산 분야에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